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文정부 최장수' 이재갑·성윤모 장관 교체? '순장조' 가능성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2:02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업계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 분석
이재갑, 고용전문가 평가…"코로나시대 적임"
성윤모, 산업전반 경험…월성1호기 리스크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희 장관님 교체되나요?" "보궐선거 끝나고 개각 예정돼 있나요? "

최근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는데다 얼마 뒤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도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4월 개각설이 꾸준히 돌고는 있지만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둔다. 정권말 장관 교체가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개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만약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모두 패할 경우 개각 대상과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이재갑·성윤모, 文정부 현직 장관 중 최장수 올라서 

부처 장관들 중에서도 개각 대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이 장관과 성 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27일 나란히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 중에 있다. 취임한지 벌써 2년 6개월을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yooksa@newspim.com

이들은 지난 1월 20일 개각 이후 현직 장관 중에 최장수 장관에 등극했다. 이전까지는 1월 20일 개각 당시 물러난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인 강 전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직에 오른 뒤 약 3년 7개월간 외교부를 이끌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약 3년반 동안 자리를 지켜 강 전 장관에 이어 장수 장관으로 꼽힌다.    

이 장관과 성 장관은 소속 부처 내에서도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앞두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윤상직 전 장관이 2년 10개월간 임기를 수행해 최장수 장관에 올라있다. 성 장관이 올해 8월까지만 자리를 지키면 최장수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장관도 6개월만 더 자리를 유지하면 최장수 장관에 오를 기회가 주어진다. 이 장관 전에는 행시 1기수 선배인 이기권(행시 25회) 전 장관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3년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복지, 고용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다"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현 체제를 바꾸지 않고 끌고 가는게 맞다는 정무적 판단인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 이재갑·성윤모 교체 가능성 낮아…재보선 결과 변수

정부와 업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장관과 성 장관이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장관은 고용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 고용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경험한 고용 전문가다. 실무 과장 당시 고용보험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진다. 장관 취임 전까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고용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장관을 교체해 쇄신을 꾀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게 혼선이 덜 하다는 판단이 들 것이다. 

성 장관 역시 당장 교체 가능성은 없다는 시각이다. 우선 성 장관이 산업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해 봤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행시 32회인 성 장관은 산업부 내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산업부의 꽃'이라 불리는 전력산업팀장을 시작으로 정책기획관, 대변인까지 거쳤다. 이후 약 1년5개월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내 국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장관 취임 전까지 1년3개월간 특허청장직도 수행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오점으로 꼽히는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쉽게 장관을 교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만약 장관 교체가 이뤄질 경우 성 장관이 뜻하지 않게 책임 회피 오명을 떠안을 수 있다. 

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장관 교체 가능성을 낮게 본다. 통상적으로 정권 말미에는 장관교체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마지막에 남는 장관이 위험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장관으로 오려고 하겠냐"며 "당장 장관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청문회 준비까지 최소 1~2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수개월 남짓에 불과하다"고 교체 가능성을 낮게 봤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