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후속 입법 작업이 미뤄지면서 사업지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탄력을 받으려면 관련한 법안이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 처리는 다음달로 연기됐고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4월 처리도 불투명하다. 여당에서도 LH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돼 공공주도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공산도 있다.

◆ 공공주도 관련 후속법안 표류...추진동력 흔들

25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1.03.19 leehs@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끝으로 이달 말까지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애초 가안으로 논의했던 관련 법안의 의사일정으로 보면 지난 19일이 마지막이다"며 "이번달 추가적인 상임위 개의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10건이 병합 심사돼 통과됐다. 두 법안은 'LH 5법'의 핵심으로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우선으로 심의했다.

문제는 '2·4 대책' 후속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 대부분이 조속한 후속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국토위는 내달 7일 보궐선거 이후에나 의사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다.

현재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된 법안은 '2·4 대책'의 추진 동력이 되는 내용이다.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재생활성화법 등이 포함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주요 골자다.

◆ LH 땅 투기혐의 확산에 여야 '눈치보기'

이렇다 보니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진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한 뒤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 절차가 꼬이게 된다. 최종 무산될 경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과 용적률 완화 등을 줄 근거가 마땅치 않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다. 이들 사업은 주민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관련 규정이 명확해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사업계획에 불투명성이 있다면 공공주도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당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것도 변수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보다는 신뢰를 우선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LH 직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직원 100여명이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는 실명 거래를 한 직원이 대부분 수사 대상이다.

향후 친인척과 차명 거래까지 조사가 이뤄지면 투기 혐의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파트와 지하철 역사, 세종시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투기 세력이 얼마나 추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당 측에서도 사회적 공분이 큰 상태에서 주민 동의가 필수인 공공주도 사업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분위기와는 달리 정부는 공공주도 사업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지방자체단체가 제안한 '2·4대책' 사업 후보지를 공개하 예정이다. 앞서 추진하던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내달에는 15만가구를 조성하는 신규 공공택지,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개발 공모에 나선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2·4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미지수"라며 "일단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를 상세히 파헤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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