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논란에 공공 정비사업도 삐걱'..."소유권 맡길 수 없다"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9:41

공공재개발 검토 마포 대흥5구역, 자체 재개발로 선회
목동·노원 일대도 안전진단 절차로 민간 재건축 시동
LH 직원 땅 투기의혹에 민심 요동...고양이에 생선 맡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상당한데 정비사업 시행사로 재개발을 맡길 수 있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산을 맡기는 꼴이라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소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공공기관과 소유자 간 신뢰가 중요한 상황에서 비리 혐의로 얼룩진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져서다. 'LH 게이트'로 번져 공공기관이 참여한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계획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현실화될지 미지수란 목소리도 나온다.

◆ 마포·목동·노원 일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관심 없어요"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심자가 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할 주민들도 점차 감소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

공공 직접시행 신청을 놓고 주민 간 조율에 나섰던 서울 마포 대흥5구역은 최근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작년 10월 지원했던 공공재개발 사업도 철회할 방침이다.

대흥5구역 한 주민은 "재개발 사업이 5년 넘게 지지부진해 일부 주민들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현재는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대흥동 20번지 일대인 대흥5구역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마포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신촌그랑자이'와 '마포프레스티지자이'와 맞닿아 알짜 입지로 꼽힌다. 토지 소유자가 350명 정도로 총 800가구 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재건축 안전진단에 나서며 민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일대는 작년 6월 목동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확정했고, 10개 단지(1·2·3·4·5·7·10·11·13·14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을 줄줄이 통과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일대 16개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임대아파트인 상계 15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통과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첫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 후 1·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이뤄진다. D등급 또는 E등급(재건축)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 직접시행이나 공공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만들어 소유자가 직접 진행하는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다.

목동9단지 한 주민은 "작년 하반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일부 공공 정비사업 참여를 고려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간 상태"라며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등 혜택이 일부 늘렸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비리가 많아 목동 일대에서 이런 사업에 동참할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컨설팅 이후 주민 설득이 더 문제

컨설팅 신청 이후에도 실제 사업신행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주민 동의를 얻는 게 가장 큰 숙제다. 국토부는 내달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한 지역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해 직접시행 후보지를 선정한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과반 동의를 받으면 정비계획 수립 제안이 이뤄지고 사업이 가시화된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사업지로 확정된다.

다만 컨설팅 신청에는 허수가 존재한다. 주민 동의가 필요 없고 사업지를 대표할 수 있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어서다. 이들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도 가능하다. 그만큼 컨설팅 신청만으로 사업지가 공공 정비사업을 원하는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컨설팅 참여 사업지가 주민 동의에 어려움을 겪어 실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

또한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대치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마포 성산시영, 여의도 시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매입 시기에 따라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율을 얻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공공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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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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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