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말레이시아 단교'는 美 향한 경고...대북제재 철회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말레이시아와 외교 단절..."美, 대가 치를 것"
"제재 두려운 北, 적대시정책 철회 우회적 압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자국 주민을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외교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을 '배후조종자'라며 비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침묵을 유지하던 북한이 최근 연거푸 비난을 펼치며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외교 단절 조치는 미국을 겨냥해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북한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미 관계에 있어 더욱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北 외무성 "말레이시아와 외교 단절...'배후조종자' 미국, 대가 치를 것"

북한 외무성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돈세탁 혐의 등으로 체포된 문철명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한 것이 원인이다.

외무성은 "문제의 우리 공민으로 말하면 다년간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인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해온 일꾼으로서 그 무슨 '불법자금세척'에 관여했다는것은 터무니없는 날조이고 완전한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 주범"이라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을 '우리 국가의 최대주적'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북미관계를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라면서 "70여년 동안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으며 그것은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에 맞춰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이 후반기에 접어든 지난 16일 "남한은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 대신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대남 비난에 나섰다.

뒤이어서는 최 제1부상이 미국을 직접 겨냥해 "대북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전문가 "北, 美에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압박...공세 이어질 것"

이처럼 북한이 최근들어 대외관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사전 경고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의 이날 성명 역시 미국이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적대적일 경우 자신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의 이날 성명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잇지만 다른 국가에도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역시 "최근 2+2 회담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문제와 대북제재같이 북한에 있어 뼈아픈 문제들을 거론했다"면서 "북한이 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제재에 있어 전보다 유연해진 태도를 기대한 것 같다"면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제재 강화를 염두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언을 계기로 북한이 대미 정책에 있어 더욱 공세적인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