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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 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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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금호그룹 상대로 강제수사 나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및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윤모 전 금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당시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 요원으로 알려진 송모 씨를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영위기를 겪은 후 총수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통해 그룹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재무 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은 해외 기내식 업체·계열사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계열사 단기 자금대여 등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일방적인 지원 행위로 금호고속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 일가 지배력이 강화되고 2세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7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등 고위 간부 3명과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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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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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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