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공급대책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충분한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조작 의혹에 대해 신고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주택공급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이번에 나온 공급방식이 익숙하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서 조합들은 기존 방식과 이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비교해보면 2·4대책에서 제시한 사업이 빠르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가격 상승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최고가로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되고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주택 실거래가를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해 주택 가격을 높이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방안이 실행되면 현재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실거래가 신고 시점이 거래 당일로 앞당겨진다.

현금청산 방식이 위헌이라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변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했고 위헌이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이 일부 늦어지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하고 실제 집행되는 방식이므로 국민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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