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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초안 보니…시설 규제 완화-개인 규제 강화

자율과 책임 기반 '현행 5단계보다 간소화' 유력
시설 규제 완화 및 개인 규제 강화도 중점 추진

  •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1:38
  •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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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 초안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집합금지됐던 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개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오늘(17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1명으로, 38일만에 600명 대로 올라섰다. 2021.02.17 pangbin@newspim.com

이날 공개된 개편 방안 초안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둔다.

우선 지난 11월부터 5단계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는 간소화된다. 이는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중환자병실 확보 등 의료역량이 강화된 만큼 각 단계의 기준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시설 규제 완화와 함께 개인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다. 실제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조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마련해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고 시설 운영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개인의 활동 규제는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업종에 지나치게 부과된 사회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강화하며, 개인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설 규제 완화로 인한 방역 통제력 약화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다. 사실상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만큼 그동안 감염 차단을 해오던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에서 방역 통제력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이라며 "다중이용시설 통제는 피해는 크지만 감염 차단 효과 역시 컸는데 집합금지가 최소화될 경우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이라는 규제 외에도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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