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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재판장·주심에 엄상필·심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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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대등재판부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할 재판장과 주심이 정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재판장은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당초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정 부장판사가 지난 5일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18부로 자리를 옮기고 형사1부가 경력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재판장과 주심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고법이 형사1부를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하면서 정 교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등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엄상필·심담 두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교수원 교수를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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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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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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