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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당장은 집 사지 마시라…83만가구 공급계획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강남 재건축 단지 공공방식 참여가 이익"
개발제한구역 해제·양도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

  • 기사입력 : 2021년02월07일 13:50
  • 최종수정 : 2021년02월07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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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이 늘어난 후에 집을 사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4 공급대책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변 장관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부지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서 "서울 도심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목표를 낙관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변 장관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은 참여율을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면서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2·4 공급대책에 대해 그는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할 필요없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메시지만 잘 전달돼도 국민들이 조급한 마음에 무리해서 집을 사는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도 공공 주도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앵커 질문에 변 장관은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어서 이번에 발표한 방식이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재초환·분양가상한제 외에도 높이 제한과 도시계획 규제 및 인허가 문제가 있다"면서 "공공이 주도하면 이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했다.

변 장관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인근 땅과 예비군 훈련장, 생태습지를 빼놓곤 없으며 이 지역을 개발해도 1만가구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양도세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부동산에 투자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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