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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7:57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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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승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용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익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연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태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재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재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성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오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사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헌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재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성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윤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중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명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경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희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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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1.2.22.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숙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종효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현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성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현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채동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항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의동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총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윤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다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희준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미 ▲서울고등법원 판사 천지성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정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성미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종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진환 ▲대전고등법원 판사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석봉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혜정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동진 ▲부산고등법원 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정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유정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승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광주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봉원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찬영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순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은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수원고등법원 판사 송유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봉락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영미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유정우

◇사법연수원 교수 (2021.2.22.자)
▲사법연수원 교수 최경서 ▲사법연수원 교수 오세용 ▲사법연수원 교수 이경호 ▲사법연수원 교수 김세용 ▲사법연수원 교수 김희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민철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주현 ▲사법연수원 교수 홍은기 ▲사법연수원 교수 김유정 ▲사법연수원 교수 이주연 ▲사법연수원 교수 이화송 ▲사법연수원 교수 이환기

◇재판연구관 (2021.2.22.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원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은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소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은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의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도훈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엽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정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보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준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정윤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윤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동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민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상효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순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태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황인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안경록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현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설정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시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창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고등법원 판사 (2021.2.22.자)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은상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시원 ▲대전고등법원 판사 백승준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지건 ▲대구고등법원 판사 권형관 ▲대구고등법원 판사 홍은아 ▲대구고등법원 판사 함병훈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규화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웅재 ▲부산고등법원 판사 손태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필복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규도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동관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순열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승모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재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조희성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특허법원 판사 손영언

◇고등법원 판사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필복

◇지방법원 판사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나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진(金裕眞)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탁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신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나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동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현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광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강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진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경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효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홍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선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흥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국제형사재판소(ICC))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소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아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진정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미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두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건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두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선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연선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인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주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오택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조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승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윤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세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서울행정법원 판사 반효림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우철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기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정웅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승훈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용환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아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장성욱 ▲서울행정법원 판사 위수현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민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새롬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소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소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은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성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도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수정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수빈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선중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인걸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기홍 ▲서울회생법원 판사 손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일수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민호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종찬 ▲서울회생법원 판사 우상범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석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권순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심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재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경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원석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정윤택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천무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구자광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혜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정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정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중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영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예지(朴藝智)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백주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현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유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보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준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손성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추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권민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손승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우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선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나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상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이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유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길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배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숙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남수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우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인진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승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승훈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영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영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동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송귀연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여규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강희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인해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효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대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덕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천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희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원용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자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재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하승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류일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근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고철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오에스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윤상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동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노재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노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연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광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백지예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대로 ▲인천지방법원 판사 성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지용 ▲인천지방법원 판사 한동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승준 ▲인천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장두영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성민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혜선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선희 ▲인천지방법원 판사 권비룡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민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성대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승민 ▲인천지방법원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희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혜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인천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인천가정법원 판사 박영기 ▲인천가정법원 판사 안지연 ▲인천가정법원 판사 고종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기홍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정동주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강성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태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준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영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정희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하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은주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이 ▲수원지방법원 판사 권주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선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남기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원범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희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광헌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성열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형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민식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나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은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석윤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용욱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수원지방법원 판사 배준익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명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승화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윤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경록 ▲수원지방법원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혜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황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인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동휘 ▲수원가정법원 판사 조민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지현 ▲수원가정법원 판사 박혜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인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창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고지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유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구지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성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황일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승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심학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류지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종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남승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규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승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성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슬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영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장원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영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수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형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정아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유정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동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재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배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최승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여동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강명중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철홍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세진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민주 ▲대전지방법원 판사 백효민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은영 ▲대전가정법원 판사 김효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무룡 ▲청주지방법원 판사 임샛별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광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재호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대현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가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도경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지현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자한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지혜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중휘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현성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경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정승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영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지선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황용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신재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차윤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이강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덕교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수정 ▲부산지방법원 판사 조지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전유상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철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나재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엄지아 ▲부산지방법원 판사 지현경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가정법원 판사 배인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민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가정법원 판사 최지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범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진아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언지 ▲울산지방법원 판사 장유진 ▲울산지방법원 판사 박정홍 ▲울산지방법원 판사 양백성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태희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태호 ▲울산가정법원 판사 임미경 ▲울산가정법원 판사 김보경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범욱 ▲창원지방법원 판사 백장미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지연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판사 이재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김창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차선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인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강영선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수양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용민 ▲광주가정법원 판사 황민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남요섭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하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경준 ▲전주지방법원 판사 장진영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성수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현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고석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원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디모데 ▲제주지방법원 판사 류지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민수


<겸임(3명, 2021.2.22.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도현(수원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윤민(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3명, 2021.2.22.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수원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견(2명, 2021.2.22.~2022.2.21)>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종범(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경열(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파견기간연장(6명, 2021.2.24.~2022.2.23)>

◇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김경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김태준(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경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남일(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현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진하(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파견복귀(4명, 2021.2.22.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원호(헌법재판소)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혜란(헌법재판소)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상(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병규(헌법재판소)


<연구법관(9명, 2021.2.22.~2021.8.21.)>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정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김진혜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지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현미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양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盛敏)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종헌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여경은


<퇴직(41명, 2021.2.22.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국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동환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염호준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표 (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철기 (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성 (명예퇴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다주 (명예퇴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표극창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중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최철민 (명예퇴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명예퇴직)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권성우 (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덕환 (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문희 (명예퇴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관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재철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휘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종명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경 (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윤주탁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환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훈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혜진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 (명예퇴직)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인석 (명예퇴직)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호 (명예퇴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성안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배지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곽희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상헌 ▲전주지방법원 판사 남궁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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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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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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