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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이 정부의 고통...피해 보전방안 마련하겠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촉구 청원에 답변
"취약계층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이 중요"

  •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5:04
  •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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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일 코로나 방역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이라며 피해 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어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 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의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2

앞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 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토로했다. 청원에는 20만6790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인 비서관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왜 모든 희생과 부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이어야 하느냐'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 대책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재난지원금 14조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약 2조7000억원은 25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의 불씨가 됐고, 약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현재 90% 이상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약 27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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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올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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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이뤄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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