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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논의할 것"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늦지 않게 추경 편성하겠다"
신복지체계 구상도…"아동수당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0:00
  •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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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상생연대3법' 입법 의지 피력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해법으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입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표는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헌법을 언급하며 "헌법 23조는 이렇게 명시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코로나 상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하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들자.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란다"고 했다. 

사회연대기금과 관련해선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아동수당 7세→18세 확대·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이낙연표' 신복지체계 비전도

이날 '이낙연표' 신복지체계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방안을 꺼내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또 포괄적 돌봄·의료 보장제도를 제안하며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자.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같은 구상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에 참석,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남북정상회담서 北원전 언급 없었다…野 정치적 선 넘어"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다"며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공세에 대해선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며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자"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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