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25번째 부동산대책′에 투기차단 방안도...토지거래구역 확대·증여세 인상 등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06:33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07:34

특단의 공급대책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
주택시장 불안 여전, 공급만으로는 시장 안정화 힘들어
6월 이전 변곡점...상반기 하락 반전 없으면 하반기는 난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내달 초 예정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외에도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안도 구상하고 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예정된 오는 6월 이전이 주택시장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최근 집값 상승세 지속돼 공급확대만으로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계산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증여세율 인상, 대출 규제 등이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 서울 강북권 토지거래구역 지정 검토...증여세율도 10~20%P 인상 조율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에 따르면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설 전에 공개될 부동산 대책은 특단의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여기에 투자수요 차단을 더 옥죄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내달 공개되는 부동산대책에는 역세권 고밀도개발, 택지지구 지정, 주택유형 다양화 등 다각도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구상안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주택 매매시장 동향을 볼 때 투기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책도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확대가 점쳐진다. 집값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기간에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지정 이후에는 매매 거래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 이외에는 그 지역의 땅과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정비사업 본격화와 대규모 개발 기대감이 높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용산구 철도기지창 일대 등이 후보군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강남권 일부가 지정돼 있다. 작년 6월 정부는 ▲삼성동 ▲청당동 ▲대치동 ▲잠실동 등 4개동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었다. 지정기간은 1년으로 오는 6월 23일 해제된다. 최근에도 정비사업 위주로 집값 상승이 계속돼 지정을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여세율 강화는 유력하게 추진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기보단 증여를 활용하는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최고 50%다. 조정지역에서 적용받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최고 62%보다 낮다. 6월 이후에는 75%로 높아져 차이가 더 벌어진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가 급증한 만큼 이를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3% 급증한 수치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자 처분하지는 않고 가족에게 증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도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준을 9억원 또는 12억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현금 부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는 제외하고 2주택자 이상에 적용할 공산이 크다.

◆ 6월 이전 주택시장 변곡점, 규제강화 기조는 지속

올해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6월 1일 이전이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중요 변곡점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6월 이후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져 다주택자의 물량 처분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매물이 부족해 수급불균형이 초래됐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민간시장의 매물까지 자취를 감추면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도 이어간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때는 종상향, 특화설계 규제 등에서 혜택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하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 일변도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불투명하다. 결국 민간시장의 공급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데 세금 강화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움직일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물량 감소와 저금리, 가수요 증가 등으로 올해도 매매가격 인상 요인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공공주도 이외에 민간시장을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