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이든시대의 새로운 특징은 환경과 산업 전반에 걸친 탈(脫)탄소 바람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으며 당선 즉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다. 탈탄소 바람이 국제사회에서도 거세진 만큼 탄소중립은 이제 '비전'이 아닌 '살 길'이란 인식으로 대응과 준비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저성장-고임금 시대에 접어든 국내 산업환경을 볼 때 친환경 신기술개발은 신성장 동력인 만큼 환경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먹거리를 위해서도 친환경 탄소중립은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 바이든 미국, 탄소중립 리더쉽 복원...한국 그린뉴딜 탄력받을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우리의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발전시설의 탄소배출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2030년 말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 개소 보급과 태양광 패널 5개 설치, 풍력 발전용 터빈 6만개 설치 등을 위한 세액공제 개혁 또는 연장도 선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됐던 해양대기청 및 환경보호청 예산을 늘리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과학 프로그램도 재건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바이든 시대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해 '기후 리더십'을 복원하려하고 있다. 이는 오는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미국이 스스로 놔버린 기후 리더쉽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게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강화될 전망이다. 2조원 지원 정책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탈탄소 정책은 중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35년 발전부문 탄소배출 제로화와 메탄 누출 적발 및 탄소배출 규제 강화, 화석연료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인상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발전 및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및 전기차 활성화 등은 공화당의 지지도 받는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그린뉴딜·장기저탄소발전전략 본격 가동...신기술 개발이 관건

이같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도 한 껏 높아졌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원활한 시행이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국가연락책임관인 외교부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지난해 연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우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7년 배출량(7억910만 톤) 대비 24.4%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이전에 감축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담고 있다. 이같은 감축목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세로 더욱 강화됐으면 강화될 뿐 약화되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에선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 에너지원을 활용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과 같은 흡수원 기술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한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은 미래 신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한다. 또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원료 재사용률을 끌어올린다. 수송 부문에선 전기·수소차 133만대를 2025년까지 보급한다.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분야에선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화물 운송체계도 철도와 해운과 같은 저탄소 운송수단으로 전환한다. 건물 부문에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도시가스 의존도를 줄인다.

이같은 탄소중립 세부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개발이 절실하다. 물론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효율 등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의 기술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정부와 민간에서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탄소중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키로 했다. 또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마련해 스마트 그리드, 수소 연료전지, 소형 모듈원자로 등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기술 관련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적극 시행해 생활 속의 탄소중립을 확립해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 환경오염을 일으킬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찬환경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훈 환경부 그린뉴딜TF팀장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자원순환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탄소흡수원개발, 녹색기술 개발지원, 녹색산업 확산과 같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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