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에 부족…추가 지원 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은 신규 확진자 100명 돼야"
[편집자] 부모자식간 만남조차 머릿수를 세어야 하는 세상이 됐다. 7만여명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대다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제생태계 급변으로 정부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동참은 코로나 위기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르면 2월부터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코로나19가 지난 1년간 한국사회에 가져온 변화상을 짚어보고 향후 도래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정국 1년 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80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부구치소 등 집단시설 방역이 뚫린 것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노인 요양 병원의 방역이 뚫려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나, 정부가 관리하는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야권이 비판했던 백신 확보 미비 논란 등에 대해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사에서 '실패시 선입금 부분 반환 불가' '백신 안전성 문제 발생시 개발사 책임 불가'라는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며 "어느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넣을 수 있었겠나"라며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자발적 협력과 희생으로 방역을 끌어갈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논란이 큰 재난지원금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충분치 않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혹시 2월에 백신 등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가 정확히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에 몇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잘한 것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놓친 것도 있죠. 객관적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뉴질랜드, 한국, 일본이 방역에 성공한 나라에 속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에 따르면 한 80점 정도는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야당은 지금도 초반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중국 입국을 초기에 금지했다고 해도 한동안은 새로운 전염을 차단할 수 있었겠지만, 세계적인 팬데믹이 된 이후에는 모든 입국을 금지해야 하니까 성립할수 없죠. 우리가 북한처럼 해야 하는 건데요. 우리처럼 통상 개방국가이고 다른나라에 수출하지 않고서는 경제 유지,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나라에서 그런 폐쇄적인 정책을 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초창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들을 차단한다면 그럼 우한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한에서 자국민들은 특별 전세기 보내 데려오고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는 막는다면 엄청난 외교적 시비가 되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격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문제에서는 자체개발에 몰입해 해외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백신의 목적이 집단 면역 형성이잖아요. 그러려면 그 백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돼야 하고, 단기간에 집중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초기 개발 단계에 제품이 성공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품 도입 계약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먼저 된 미국과 영국은 자국 백신회사를 갖고 있어서 실패해도 어차피 자국 기업에 투자한 것잖아요. 그래서 선 접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백신 개발 업체에 천억 정도 투자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빨리 했는데 우리는 늦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개발사가 아닌 유럽이나 이스라엘, 일본에 비교할 수는 있을 건인데, 그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백신 도입 시기가 늦지 않았고 물량도 충분히 확보했어요. 제품도 당시에는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개발사에서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어요. 제품 개발 실패해도 선입금 부분 돌려받지 못한다. 백신에 안전성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요구할 때 어느 정부가 선뜻 이를 무릅쓰고라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넣을 수 있겠나요.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백신 주권 차원에서 자체개발하려면 언제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4군데 6개 회사에서 백신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상 단계로 다른 나라보다 늦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한다면 빠르면 올해 말 내년초에는 국산 백신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방역 정책 중에 다소 미진했던 점은 무엇일까요.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곳은 요양 병원 등 집단시설이에요. 사망자의 98~9%가 70대 이상이고 상당수가 집단시설인데 그렇다면 여기를 철저히 방어했어야 해요. 그런데 최근 노인 요양병원 방역이 뚫려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동부구치소,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죠. 이것은 정부 책임이 있습니다. 3차 유행에 대비해 병상 확보, 의료진 확보를 못해 대기중 사망자가 생긴 것은 약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병실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겨야 확보하는 것이고, 확보하려면 기존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서 준비했다고 해서 쉽게 이뤄질 수 없는 특성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 애로가 있었지만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 민간 병원 등 협조를 얻어 지금은 병실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미국 등에 비하면 양호하게 대응한 것이에요.
-코로나19 기간 중 의사 파업이 논란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를 다시 평가한다면.
▲작년 8월 전공의 파업은 잘못된 것이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 2차 유행 시기에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전에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코로나 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고 지금 3차 유행에도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고마운 인사를 드려야 해요. 의대생 국시는 작년에 시행하지 않은 것을 올해 다시 시행하되 6000명이 넘는 수험생의 실기 시험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하는 것이어서 원칙이나 형평성의 훼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과 방역에서 다소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방역을 성공적으로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방역당국이 국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잘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온 것이죠. 이게 K방역의 성공요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층이 있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당연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게 단기적이라면 버틸 수 있지만 1년 이상 길어졌잖아요. 그럼 더 이상 버틸수 없는 한계상황에 왔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이 주로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서 집합금지 대상이 됐거나 또는 영업 제한대상이 된 업종에 대해 피해 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금지는 제도화하고 보상은 제도화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언제까지 자발적 협력과 희생으로 방역조치를 끌어갈 수는 없다. 이제는 제한을 뒀다면 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재난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논쟁인데요.
▲우리가 지금 3차 재난 지원금으로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을 100~300만원 보상하는데 그동안의 손실액에 비하면 충분치 않습니다. 저는 피해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름이 4차가 됐든지 모든 피해에 대해 일정 정도 복구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버티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코로나도 상당히 잡혀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2월에 치료제와 백신 사용하면서 확진자수와 중증환자 수 줄어든다면 우리가 경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어느 기업이든 많은 이익을 얻었으면 어떤 형태든 환원해야 해요. 대기업이라면 연관 중소기업이나 하청 기업에게 충분한 원가 보상을 보장해주든지 해서 동반 성장하는 것이 그 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용어가 공유라는 표현을 쓰다보니 반발이 있는 거에요.. 이익 공유제라는 표현 자체에서부터 제도화하는 과정에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해요.
-코로나19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면에서 준비해야 할지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 극복이죠. 또 하나는 정부는 경제 V자 반등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통합이에요. 코로나19에서 나온 양극화로 대기업과 수출 기업은 성장하고 서비스 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갈수록 내려가 격차가 커지는 것을 해결하는 사회 통합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에요. 코로나 극복, 경제 V자 재도약, 사회 통합은 지금부터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