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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1년] 여야, 재난지원금·백신 두고 고비마다 화합보단 갈등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6:07

'우한 폐렴' 명칭 공방...중국인 입국 금지 vs TK 봉쇄
재난지원금 논쟁...野, 4차 지급 논의에 "표 사려 한다"
백신 난타전...與 "수급 문제없어" vs 野 "K-방역 취해 소홀"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한지도 1년이 지났다.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역대 최악의 감염병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K-방역'으로 불렸다. 그러나 여야는 코로나19 시대 시작부터 중국 입국굼지,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 등을 둘러싸고 정쟁에 돌입하며 국민들의 피곤함을 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입국이 전면 통제된 지난해 3월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의 대한항공 발권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9 mironj19@newspim.com

◆ 여야, '우한 폐렴' 명칭부터 공방...중국인 입국금지 vs TK 봉쇄 두고 난타전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곧바로 중국과 많은 교류를 갖고 있던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36세 중국인 여성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판정됐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시키고 관찰에 들어갔다.

당시 코로나19의 이름은 '우한 폐렴'이었다. 그러나 유행병에 특정 국가나 지역명을 쓰지 않는 원칙에 따라 코로나19로 이름을 명명했지만, 중국에 비판적인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계속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다.

야권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중국인들의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위해 방역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2월 21일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즉각 강화해 달라"라며 "시진핑 중국주석의 방한 추진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오히려 초기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TK)를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미래통합당 TK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당정청의 '대구·경북 최대 봉쇄' 대책 발표는 국민의 코로나 공포를 코로나 분노로 확산시켰다"며 "'우한폐렴'이라는 말은 금기시키더니 '대구 코로나'라 칭하던 정부다.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니 '대구·경북 봉쇄'를 천명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은 최대 300만원, 영업 시간을 제한한 식당,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11 yooksa@newspim.com

◆ 재난지원금, 3차까지 일사천리...野, 4차 논의에 "재보선 표 사려 한다" 맹폭

지난해 4월 3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40~100만원씩 차등 지원했다.

야권은 4·15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거용 현금살포'라고 비난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거용 표를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도 코로나 위기 속 마냥 반대할 수는 없었고, 액수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첫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다.

한 차례에 끝날 것 같던 재난지원금 논의는 여야 공방 속 계속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취약 계층을 위한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0여년 만에 1년에 4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일도 있었다.

재난지원금 이슈에 밀린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먼저 주장했다. 추경이 아닌 아예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했고, 11년만에 본예산이 정부안보다 더 증액돼 국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본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이 추가 편성됐다.

지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방이 뜨겁다. 여권 일부에서는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재정당국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며 만약 지급할지라도 선별적 지급을 우선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은 여당이 작년에 이어 4·7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정권은 그냥 돈을 주는데 재미를 붙였는지 모르겠다"며 "빚이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갚을지, 빚을 내서 주는 돈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자세한 검토 없이 자꾸 그냥 주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앞서 1~3차 재난지원금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빚을 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필요한지, 또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특별히 필요한 분들에게 주는게 맞는지에 대해 검증을 한 뒤 언급을 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백신 안전성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할 예정이며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안전성은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화이자가 증명해야 할 마지막 과제 중 하나다. 화이자는 지난 9일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모습. 2020.11.18 dlsgur9757@newspim.com

◆ 백신 두고 공방...與 "수급 시기와 양 문제없어" vs 野 "K-방역 취해 소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백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야당은 다른 나라보다 백신 확보에 늦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K-방역 자화자찬'에 취해 이를 소홀히 했다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다른 나라들이 인구의 7~8배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가 계약한 물량(5600만명 분)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5600만명 분이면 적당한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며 "백신은 공짜가 아니라 다 국민 세금으로 사야하는 것인데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나라가 뭐가 중요하나"고 맞받아쳤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담당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대통령이 백신 관련 지시를 한 것도 사실이고, 관심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적극 나서서 외국 CEO와 통화한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이 이걸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 원수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7일 "백신 수급 시기와 양에서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며 백신 확보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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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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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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