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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초유의 육군총장 인권위 진정 사건…"인권 침해" vs "하극상"

남영신 총장 "장교가 부사관에 반말해도 항의 마라" 발언 파장
신원식 "부사관→장교 하극상 사건에 기강 확립하려 그런 것"

  •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58
  •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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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 주임원사가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남영신 육군총장이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을 쓴다고 항의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 때문인데, 이를 두고 "총장이 부사관 인권침해를 했다"는 의견과 "부사관이 총장을 인권위에 진정하다니, 하극상의 극치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18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주임원사 여러 명은 인권위에 남 총장 발언과 관련해 진정을 냈다.

그로부터 3일 전인 12월 21일 열린 회의가 발단이었다. 남 총장과 주임원사들 간의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남 총장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남 총장은 당시 주임원사들을 향해 "장교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나이로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을 쓴다고 항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소위가 (부사관에게) 반말을 하면 잘못된 것인가?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쓰는 문화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교를 존중할 때 여러분(부사관들)이 존중받을 수 있다. 여러분은 나이 많은 병장이 나이 어린 하사에게 반말할 때 가만히 놔둘 것인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경험이 적다고 상관(장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존중받고 싶으면 장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급상으로는 장교가 부사관보다 위다. 반면 나이로 따지자면,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가 대체로 장교보다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실제 군에서는 나이가 적은 장교가 나이가 많은 부사관에게 통상 존대를 한다.

하지만 간혹 나이가 적은 장교가 나이가 많은 부사관(주로 주임원사급)에게 존대를 하지 않고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주임원사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남 총장이 '반말을 해도 항의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아직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남 총장이 나이가 많은 부사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대를 하는 것을 당연시해선 안 되는데 그걸 당연시하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생겼다", "부사관들이 육군참모총장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군 소식통은 "사회적인 인식은 모르겠지만, 군대는 계급 사회"라며 "(장교와 부사관이) 서로 예우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화지만, 기본적으로 지시를 주고 받는 상하 관계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중장)도 이번 인권위 진정 사건에 대해 "엄정한 군기와 골육지정(骨肉之情, 가까운 핏줄 사이의 정다움이라는 뜻)의 병영이 무참히 무너졌다"며 "부사관들이 총장을 인권위에 진정한 것은 참혹하고 황망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총장 발언의 진의와 배경을 확인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해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군은 엄정한 군기가 생명이고 엄중한 질서가 우선인 조직이다. 이상적인 군대는 계급보다 직무로 일을 하고 직무로 존중을 받는 것이겠지만, 현실에서의 강한 군대는 계급을 존중하고 상명하복의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하다"며 "부사관단의 경험과 연륜을 예우받고 싶다고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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