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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코로나19 금융지원·잠재리스크 관리 금융위 최우선 과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全금융권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불가피"
불어난 가계·기업대출 연착륙 방안 모색
금융산업 혁신·선도형 경제 적극 지원도 중요 과제로 꼽아

  •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2:00
  •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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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금융정책 핵심 과제의 첫 번째 화두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과 잠재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24 kilroy023@newspim.com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 및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 금융권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그리고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어난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해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며 "기업부채에 대해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화두로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혁신경제 등의 국가전략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18조원 정책자금의 뉴딜 분야 투입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과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도 함께 약속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금융 확산을 꼽았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와 비대면 금융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만들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다"며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간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애로 해소 노력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환반'을 신설 운영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로 감독하며 금소법이 빠른 시일 내에 금융권에 안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금융정책들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상황, 경제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정책설계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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