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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 "대중제 골프장 법개정 통한 규제 필요, 공감대"

양경숙·김승원 의원 "입법안 등 마련 위해 최선"
용인시 오후석 부시장 "지방세 세수손실 및 과세불형평 발생"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서정훈 과장 "제도화 선행돼야"
서천범 소장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 등 설치해야"
김태영 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 "편법 운영 등엔 규제 필요"

  •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5:00
  •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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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 공동주최로 14일 영상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세금혜택만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대책 강구였다.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 용인시]

최근 10년간 내장객 증가세를 보인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입장료)는 32.6%나 폭등했다. 경영난을 겪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한 곳도 많았다.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 각각 20개소씩 증가하는 등 2020년말까지 102개소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하지만 대중제로 전환하면 세금 차액인 3만7000원 정도의 세율 차이만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대중제와 회원제의 주중 입장료 차액은 지난해 기준 3만2500원에 불과했다.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양경숙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입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양경숙 의원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깎아 준 세금이 7~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명확한 해법이 안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부처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문제점과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일부 대중골프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입장료 인상, 탈세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힘을 모은다면 이상적인 대중골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를 초과하는 곳이 전국에 44개소에 달해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천정부지로 인상돼 회원제와 대중골프장간의 입장료 차액이 대폭 축소됐다"며 문제점을 말했다.

개선방안으론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서천범 소장은 "권역별로 나눠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보다 3만7000원(세금감면액)보다 적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법 개정과 함께 대중제 전환 골프장과 편법대중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법령개정을 통해 유사회원제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경기도 용인시엔 대중제는 9개소, 회원제 11개소 등 총 28개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다.

오후석 용인시 부시장은 "유명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난에 따른 대중제 전환으로 인해 주요 지방세 세목인 재산세가 32.7억원이나 감소했다. 또 유사회원모집 등으로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됨에도, 대중제 세금혜택이 유지돼 세수손실 및 과세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서정훈 과장도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서정훈 부동산세제과 과장은 "편법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검토를 위해선, 먼저 골프장의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조세형평성에 맞는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골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세 과세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부회장은 "대중제 골프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100%를 자기 자본 및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반면 회원제골프장 사업자는 비용의 81.1%를 입회금 및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고정고객이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가격 민감성이 매우 높고 대중골프장 간 무한경쟁으로 경영상의 안정성 확보에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며 현행 조세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편법 운영과 유사 회원권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와 골프계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골프계의 호황'에 대해 "코로나19는 매우 특수한 상황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는 지금의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활동과 해외여행의 제한에 따른 한시적 시각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치료제와 백신의 성공적 안착 이후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국내 골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골프관광시장의 시장규모는 9조 881억으로 세계9위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토론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훈 교수의 사회로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문화체육관광부 권도연 과장, 행정안전부 서정훈 과장, 기획재정부 양순필 과장,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상근부회장,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김훈환 상근부회장, 용인시 오후석 제1부시장,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박재균 위원장, 국세청 강상식 과장 등이 참여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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