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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3:19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4:02

위안부 피해자 日 책임 인정한 법원 첫 판결, 한일 관계는
정치권, 재보선 공천룰 확정…국민의힘 여론조사 100% 확정
안철수 측, 국민의힘에 혁신 전제로 한 당대당 통합 제안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깨트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는데요.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4·7 재보선 공천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가산점도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모두 적용키로 했는데요. 이는 재보선 최대 화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연대를 대비한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에 혁신을 전제로 한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요구한 입당 압박에 선을 긋는 동시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혁신을 촉구해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중 종합주가지수가 최초로 3000포인트를 넘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코리나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소녀상.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합·사면' 文대통령의 고민…신년 기자회견 '해법' 메시지는/아시아경제
'사면(赦免) 블랙홀'이 새해 정국을 휘감고 있다. 정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55% '최고'…30대 "부동산 해결 급선무"(종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양대 여론조사기관에서 나란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日 위안부 배상하라 판결 영향은?…日 "국제법·한일합의 위반"/헤럴드경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일본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깨트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본통' 강창일, 일본대사 정식 임명…한일 대사 새해에 모두 교체/조선비즈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받고 8일 주일본대사로 임명됐다.

주한미군 장병 1명, 훈련 중 차량 전복사고로 숨져/연합뉴스
주한미군 장병 1명이 훈련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숨졌다. 8일 주한미군 2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에서 훈련 중이던 제임스 웬토 하사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됐다.

北, 처음으로 '북남' 아닌 '대남' 명칭 사용...통일부 "동향 파악 중"/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남북관계를 '북남관계 문제'로 언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남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 당대회가 처음"이라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문제 고찰'이나 '대외관계 확대발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與 서울·부산시장 선거 경선룰,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다. 강선우 재보선 기획단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 선출 기준은 기존 당헌·당규상 경선룰을 준용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위 의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보선 본경선 시민여론조사 100%…여성가산점도 적용키로/뉴스핌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것을 확정했다. 아울러 여성 가산점도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모두 적용키로 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3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 20%·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경선은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방안에 대해 공관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코스피 3000 돌파,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 끝낸 것"/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장중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최초로 3000포인트를 넘은 것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단독] "출산 전 남편 속옷 챙기기" 성차별 홍보 근절법 나온다/중앙일보
공공기관의 편향된 여성 인식을 담은 홍보물은 향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걸러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정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행위""정체성 논란"…野후보들 잇따라 안철수 견제구/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심에 놓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상대적 약세에 있는 야권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른바 '안철수 대세론'이 더 확산할 경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어서다.

안철수측, 국민의힘에 '당대당 통합' 제안/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에 혁신을 전제로 한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요구한 입당 압박에 선을 긋는 동시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혁신을 촉구해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선통합-후경선'론이 나오고 있다.

금태섭, 옛 보스 안철수에 '만년 철수정치 ' 직격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굳힌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직격했다. 과거 안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한 금 전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2012년 대선 때 안 대표를 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포항 김병욱' 의혹에 첫 공식반응…"진상조사하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앞장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만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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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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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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