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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부산시장 출마 박형준 "김해공항 폐지하고 가덕도 활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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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가능한 가덕도…남부권 상생발전 위해 꼭 필요"
"15분 도시 조성할 것…어반루프 통해 퍼스트무버로"
"부·울·경 경제통합 절실…특별 자치단체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 그는 가덕도신공항이 30년 된 남부권의 염원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해공항을 폐지한 뒤 가덕도신공항의 활주로를 2개로 늘려 허브물류공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대한민국 리더십 교체'를 꼽았다. 그는 "단순히 '이 정권이 나쁘니까 바꾸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책도 내고, 리더십 연구도 따로 진행했다"며 "부산에서 혁신적·민주적 리더십의 전형을 창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부산 지역의 핫이슈로 꼽히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부산은 세계 6위에 물동량을 가지고 있고, 그 중 56%가 환적환물이다. 즉,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신공항에 활주로 2개를 깔아야 한다. 남부권 전체가 상생발전하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시속 300km로 도심을 주행하는 '어반루프(urban roof)'를 도입해 부산을 주요 생활권 15분 내에 연결하는 첨단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어반루프는 초음속 진공을 활용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하이퍼루프(hyper roof)를 도심여건에 맞게 적용한 최첨단 도시교통 수단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5년 이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어반루프는 60m 지하에 깔려 소음공해로부터 자유롭다. 또 비용은 고속철의 40%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박 후보는 "어반루프를 통해 신공항-해운대-북항-에코델타시티가 15분 거리로 연결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부산이 팔로워(follower)가 아니라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PK) 통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개헌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그러나 경제통합은 할 수 있다. 경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단체를 만들어 에너지, 연구개발, 물, 항만, 도로, 철도 등의 경제 사무에 대해 세 지자체가 협력하면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2020.12.29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통합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 분들이 저를 잘 안다. 동아대 교수를 한지 30년 됐다. 물론 부산에서 태어나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지만 1991년에 내려가서 30년 동안 부산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다. 부산 경실련도 함께 만들고 또 문화도시창조 운동과 지방분권 운동을 했다. 시민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방송도 꽤 했다. 그러면서 대안이랑 비전도 내놓으며 지역 현안들을 거의 다 다뤘다.

부산에서 저랑 활동해왔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비전을 갖고 움직인다,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는 인식이 있다. 사실 부산·울산·경남 통합안도 제가 1990년도에 얘기했다. 문화도시운동을 하며 도시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문제도 제안했다. 17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부산컨텐츠 마켓, 금년 불황 가운데에서도 1억달러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 부산컨텐츠 마켓도 제가 만들어서 남겨놨다. 부산에 저하고 같이 일해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적어도 사익을 위해서 허튼짓 하지 않고 믿음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시각이 있다.

지금 제 이론은 혁신이다. 머무르거나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부산의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박형준은 과거를 돌아갈 리더십은 아니고 새로운 일을 만드는 스타일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다. 거기에 방송이나 정치활동을 통해서 쌓은 합리주의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출마 계기는.

▲작년 보수 통합운동을 할 때부터 대한민국 리더십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나를 잘 성찰하고 반성해야 새로운 리더십이 나온다. 단순히 '이 정권이 나쁘니까 바꾸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책도 내고 리더십 연구도 따로 진행했다. 좋은 리더십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리더십의 핵심을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으로 정리했다. 그것이 부산에도 필요하다. 부산에서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의 전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가야한다는 그런 전형을 부산에서 창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것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도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4개의 힘이 되는 시장을 메인 슬로건을 한 이유는 과거에는 힘 있는 시장. 힘 있는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을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정신에는 안 맞는다. 지금은 민간의 혁신역량, 창의역량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관이 주도할래야 할 수가 없다. 대학이든 기업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다 민간에 있다. 공간만 열어주면, 방향만 잡아주면 다 그들이 와서 한다. 관이 해야 될 일은 힘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힘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 리더십은 진정 시민이 '갑'이 될 수 있게 시장은 '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21세기 혁신적 사상가들이이다. 그들 생각이 현실로 구현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혁신적 리더십은 결국 민간의 혁신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문제다.

민주적 리더십 측면을 보면 일방적이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리더십은 잘 안 먹힌다. 소통과 공감, 포용, 통합 능력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추상적 이익이 아닌 헌법에 나와 있는 개개인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도시경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구호를 굉장히 고심하고 만들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개념, 함께 가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는 느낌이 든다. 시정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에 대해 구상한 것이 있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신뢰와 책임 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민간에서 낸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는지도 중요하다. 지혜는 다 관련 당사자들과 그들과 연관된 전문가들한테 있다. 관이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를 따질 게 아니라 기획행정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현장 전문가들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그들의 요구와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 그런 기풍을 시장부터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찬반이 아주 갈리고 그럼에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블록체인식 민주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산은 지금 블록체인 도시다. 블록체인이 발달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공공의사결정에서의 수기시스템과 투표시스템이다. 블록체인 자체가 일종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기재가 될 수가 있고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되는 것은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것이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민간을 경청하고 정책을 함께 입안해 추진하려면 새로운 인재영입이 있어야 한다. 신설 부서나, 부산시정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 중 염두에 둔 것이 있는지.

▲조직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있는 인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공식적인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 최고의 전문성과 정보가 어떻게 매칭 되느냐가 중요하다. 컨설팅을 할 때 최고를 쓰느냐. 낮은 수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다르다. 국회 소통관 건물이 특색이 있다. 제가 국회 사무총장할 때 설계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30대 건축가 중 심사위원을 뽑아서 공모 당선작으로 만든 건물이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을 2군데에서 받았다. 공공건축은 도시의 얼굴이다. 같은 예산을 들여서도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 공무원들의 안목이나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뛰어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은 민간에 있다. 민간의 아이디어들과 뛰어난 전문성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목의 문제다. 그래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안목이 중요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대 교수를 디자인본부장을 부시장급으로 임명하며 서울 곳곳의 디자인을 많이 바꿔놨다.

변화는 파동을 만들어야 된다. 좋은 변화가 쭉 이어져 파동이 치게 만들어야 한다. 파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이다. 공무원 사회도 최고의 컨설턴트들을 항상 네트워킹하고 그들의 지혜를 끌어오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민간 전문가 중 일부는 공무원으로 써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컨설팅으로 해결할 수 있다.

-1호 공약이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이다. 1호 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두 차원이 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시대라는 문명사적 변화에 부산이 팔로워(follower)가 아니라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어반루프(urban roof)를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부산에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미국 LA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9곳에서 하이퍼루프(hyper roof)를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신(新)교통수단으로 경쟁에 모든 나라가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철도기술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하이퍼루프를 도시형으로 바꾼 것이 어반루프다.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해운대까지 자동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다. 이를 15분에 연결하는 것이다. 55km를 15분에 충분히 주파한다. 해운대- 북항-에코델타시티-가덕도 공항이 15분 거리로 연결된다.

취임 후 바로 추진할 것이다. 부산은 입지로서 좋다. 60m 지하로 뚫어 공사하는데 부산은 지하가 다 암반이다. 터널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다. 포스코에서도 하이퍼루프를 위한 소재개발을 하고 있다. 상용화 시점을 5년에서 10년을 보기 때문에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산은 공항. 항만이 다 있고 동서가 긴 도시며 교통문제도 심각해 건설 명분이 있다.

어반루프는 비용이 고속철의 40% 수준 밖에 안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 연료비가 들지 않아 승객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도, 민간투자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끌려 갈 이유가 없다.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프로젝트에 대해 여야가 있을 필요가 없다.

15분 도시의 또 하나의 측면은 거의 모든 생활이 15분 거리에서 이뤄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어반루프가 빠른 도시의 개념이라면 이는 느린 도시의 개념이다. 자전거, 경전철 등을 활용해 의료, 생활건강, 체육, 문화, 보육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15분 내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도 대체로 생활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없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채울 것이다. 지도를 그려놨다. 뭐가 없는지 나오니 15분 내에서 없는 것을 집중적으로 채워줄 것이다.

-청년들에게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 예산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부산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들이 정책금리로 자기들이 이익을 안남기고 한다면 손해없이 1.5%까지 맞출 수 있다. 부산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지역에 기여한다는 차원이다. 그렇게 하면 한 해에 그걸 다 쓰는 사람도 있고 덜 쓰는 사람도 있다. 1년에 1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첫 해에 필요한 이자비가 150억원 정도다. 그 정도 예산은 얼마든지 가용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에 저출산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는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2020.12.29 pangbin@newspim.com

-부산에 가장 큰 현안,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혁신역량이다. 혁신역량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사고와 그것을 실용적으로 풀어내는 일머리가 결합되는 것이다. 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나온다. 민간의 혁신역량을 동원할 능력이나 민간의 혁신역량의 크기가 적은 것이 서울과 부산의 가장 큰 차이다. 서울은 열어만 주면 민간 혁신역량들이 자기들이 들어와서 다 한다. 관이 목적의식 없이 민간 혁신역량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예산을 갖고 와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 효과가 없다. 금융도시로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내려왔지만 그를 통해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혁신역량의 부족이다. 그것을 채우려면 근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부산 지역 대학들이 살아나야 되고 대학들이 산업들과 연결돼야 한다.

-부산 제일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일자리다.

▲부산이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무버가 된다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제가 제일 중시하는 산학협력도 가능하다. 여기에 물류, 교통 등 혁신 인프라들이 잘 갖춰지고 그 속에서 스타트업 플랫폼이나 산학협력의 새로운 시스템, 산학협력 단지를 곳곳에 대학과 협력해서 만들면 청년 일자리들이 저절로 생긴다. 기업은 인재가 없으면 절대 안 온다. 그래서 기업들이 판교 이남으로는 안 간다. 부산대가 한 때 전국 5위권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중위권으로 떨어졌다. 부산에 자생적 발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부산에 또 다른 큰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이다. 어떤 입장인가.

▲가덕도 신공항은 30년 된 남부권의 염원이다. 남부권이 수도권하고 점점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허브 기능을 하는 곳이 수도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허브 개념이 있지만 물류 허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영종도가 98% 항공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은 항만이 있다. 세계 6위에 물동량을 가지고 있고, 그 중 56%가 환적화물이다. 즉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옆에 항공 물류 허브가 있으면 환적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지금 경제성, 안전성을 따져야 할 때가 아니다. 안전성은 기술이 워낙 발전해 있어서 문제가 없다. 경제성이 문젠데 지금 기준이 아니라 미래에 물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홍콩이 침체하며 그를 대체하는 허브를 하나 만드는 것은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김해공항을 놔두고 가덕도신공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 김해공항를 없애면 거기서 나오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가덕도에 활주로 2개를 둬야 한다. 지금은 활주로 하나를 깔고 김해공항을 놔두는 안으로 돼 있는데, 김해공항을 없애고 산업단지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김해공항을 없앤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또한 남부권 전체가 상생발전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남부권에서는 영종도로 가는 것보다 가덕도에서 물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이퍼루프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그리고 남부권 관광벨트도 부산만 이용하는 것보다 남부권 전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

가덕도를 여객 공항이 아니라 물류허브 공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여객 공항은 지금 저가 항공기가 많아져서 많이 분산이 됐다. 페데스나 DHL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갖는다. 다만 가덕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지금 못 만들고 있다. 2월 달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 시켜야 되는데,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 책임지기는 싫고 정치적으로는 이용하고 싶고, 그럼 안 된다.

-부·울·경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2008년 MB정부 인수위 때 정책적으로 5+2 광역경제를 추진했고, MB정부에서 느리지만 추진이 됐었다. 50조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부울경 광역경제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다만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행정통합까지 바로 하면 좋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쩌면 개헌보다 어렵다.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경제통합은 할 수 있다. 광역 경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 광역 경제 사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연구개발, 물, 항만, 도로, 철도 등이다. 광역 경제 사무를 그곳에 맡기는 것이다. 세 지자체에 걸쳐져 있는, 협력하면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 지금 대구·경북도, 광주·전남도 다 통합한다고 한다. 그곳들은 행정통합을 시도하는데 부울경은 규모가 크고 특성이 좀 다르다.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면 좋지만 그 전에 일본 간사이 연합처럼 광역 경제 사무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타 지자체와 논의하진 않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도 메가시티 주장을 한다. 시장이 되면 바로 하자고 할 것이다.

-최근 부산 민심은 어떤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올라와 있다. 부산도 옛날하고 달라서 정치지형이 보수, 진보가 5대5까지 갔다가 역전됐다가 지금 다시 5.5대4.5 수준까지 역전이 됐다. 변화를 바라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많이 나왔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랄까. 자신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생각의 힘이다. 우리가 복잡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숲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문제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핵심 고리가 뭔지, 돌파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산학협력과 혁신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파동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오는 게 있어야 한다. 생각의 힘이 중요한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머리도 알아야 하지만 경험도 많아야 하고 지식들이 중요하다. 이른바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전 시민운동도 하고 이념적으로 좌도, 우도 알고 기자 생활도 했다. 대학교수도 했고 청와대에서도 있었고 국회 사무총장도 지냈다. 여러 경험들이 동태적 균형감각과 일머리를 알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 남들보다 더 풍부한 경험과 생각의 힘을 갖고 있다. 또한 주변에서 '미스터 합리주의자'라는 칭호를 쓰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지역을 오랫동안 다져온 인사들이 있다. 조직이나, 현역 의원들 지지에서 열세라는 평가도 있다.

▲열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사실 의원들한테 속된 말로 '비빈다'는 것을 못한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 점에서는 샤이(소극적)하다. 잘하면 좋겠지만 뭘 하기 위해서 부탁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 지금 도와주는 분들이 늘 의원들 좀 자주 연락해서 만나라고 한다. 전화는 하지만 만나는 속도가 느리다. 저도 좀 문제다 싶지만 대신 제가 꾸준한 게 있다. 사람 만나면 먼저 돌아서거나 배척하거나 하지 않는다.

- 내년 시장 임기는 1년여 정도에 불과하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나.

▲예산도 정해져 있고 시의회는 여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일하기는 사실 어렵다. 다만 기업유치, 투자유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기획할 안을 하나씩 구체화 할 것이다. 기존에 하던 일 중 의사결정, 지체된 일들에 대한 결정.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산학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시의회 등과 관계없다. 1~2개의 돌파구를 열고 다음 5년 동안 쭉 확산될 수 있게끔 첫 단추를 끼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다음 4년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고 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 플랫폼을 부산에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부산은 매력이 있다. 살기도 좋고, 미세먼지 적고, 바다를 끼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놀기도 좋다. 여기에 창업,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기회가 열리면 실리콘밸리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외투자가 오면 국내투자도 온다. 인재가 몰리며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육기관도 생기면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좋은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시정은 한 번 딱 제대로 방향만 잡아놓으면 흐름을 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2020.12.29 pangbin@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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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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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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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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