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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우리銀 등 금융회사 11곳, 소비자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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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태평가 발표… '우수' 현대·우리카드 2곳 불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은 우리카드, 현대카드에 돌아갔다.

30일 금감원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71개 금융회사 중 2곳이 우수, 24곳이 양호, 34곳이 보통, 11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민원발생건수, 소송건수 등 5개 계량지표와 지배구조, 상품개발 등 5개 비계량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12.30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등급 '우수' 및 '양호' [자료=금감원] milpark@newspim.com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총 16곳 중 우수가 한 곳도 없었고 양호 3곳, 보통 8곳, 미흡 5곳으로 나타났다. 미흡을 받은 5곳은 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으로,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점이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보험은 총 29곳 중 양호(생·손보 10곳), 보통(17곳) 비중이 높았다. 미흡은 삼성·KDB생명 2곳이 받았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점,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점이 미흡 등급을 받게 된 주된 원인이다.

신용카드는 유일하게 우수 등급이 나온 반면, 미흡은 나오지 않은 업권이다. 현대카드, 우리카드가 각각 5개, 4개 부문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우수'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실적이 전 업권 중 가장 양호하고 일부 CEO는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소비자보호가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증권사는 10곳 중 양호 3곳, 보통 3곳, 미흡 4곳이었다. 이 역시 대신·신한금투·KB·NH투자증권에서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점이 지적됐다.

저축은행은 9곳 중 양호 5곳, 보통 4곳으로 나타났다. 계량부문 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다수 회사가 소비자보호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비계량 부문이 보통 이하 평가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및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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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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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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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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