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월부터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으로 9조 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미흡 논란이 최근 3차 유행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웠는데요. 정부가 모더나 백신 2000만 명 분이 들어온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어제 저녁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반셀 CEO와 화상통화를 갖고 한국에 2000만명분, 4000만 도즈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정부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박스 퍼실리티와 계약을 마친 3600만명 분량에 더해 총 5600만명 분 백신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021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822만7천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8천468만5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했는데요.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천972만5천원, 장관(장관급)은 1억3천580만9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3천384만9천원, 차관(차관급)은 1억3천189만4천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이어지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모인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잦아드는 듯하던 '윤석열 탄핵론'에 다시 불을 댕겼습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전단금지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과잉 입법이란 지적을 받아온 전단금지법의 처벌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년 1월부터 9조 3000억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집행"/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2021년 1월부터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으로 9조 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들어온다…靑, 연내 계약·내년 2분기 공급 추진/ 뉴스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어제 저녁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반셀 CEO와 화상통화를 갖고 한국에 2000만명분, 4000만 도즈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박스 퍼실리티와 계약을 마친 3600만명 분량에 더해 총 5600만명 분 백신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노바벡스, 화이자 등과 협상이 끝나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내년 연봉은 2억3천800만원…인상분 반납/ 연합뉴스
2021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822만7천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8천468만5천원으로 정해졌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천972만5천원, 장관(장관급)은 1억3천580만9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3천384만9천원, 차관(차관급)은 1억3천189만4천원이다.

정경심 재판부 탄핵 靑 청원 41만 넘겨…'법관 마녀사냥' 여론 재판 우려/ 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4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비판적 여론이 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여당 일각에서는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원이 정 교수를 법정구속한 이튿날인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7시30분 41만37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단독] 내년 3월부터 대북전단 살포하면 징역 3년...정부, 오늘 전자관보에 공포/ 뉴스핌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中 측과 통화...평화 진전 논의/ YTN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우장하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첫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노 본부장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 우 부장조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사람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대면 협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北 '80일 전투' 내일 종료…8차 당대회 개최 초읽기/ 아시아경제
북한의 '80일 전투'가 수일내 매듭지어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노동당대회 개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은 8차 당대회 개최일을 '내년 정초'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당대회 개최는 '00일 전투'로 일컬어지는 '속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은 당대회를 앞두고 '최단기간 내에 양적ㆍ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 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인 속도전을 시행해왔다.

김태년 "내년 1월 초 백신 로드맵 발표…2월부터 접종 시작"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내년 1월 초에는 당과 협의를 거쳐서 질병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과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수용자 및 종사자 중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 폐지 주장까지 나온 여권 "수사권 없는 공소청 신설법안 발의" / 뉴스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모인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분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것을 넘어 제도적으로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독] 지성호, 文 정권 밀어붙인 '대북전단 금지법'에서 독소법안 뺀 개정안 오늘 제출 / 조선일보

국민의힘 지성호(38) 의원이 28일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전단금지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성호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과잉 입법이란 지적을 받아온 전단금지법의 처벌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文 지키기 위해 당대당 통합하자 / 중앙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열린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하자고 제안했다. 29일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지난날의 앙금은 잊고 크게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자제령' 하룻만에…민주당 초선들 "윤석열 탄핵 논의해야" /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져 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잦아드는 듯하던 '윤석열 탄핵론'에 다시 불을 댕겼다.

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호남 3선' 이춘석 전 의원 내정 / 경향신문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 퇴임한 김영춘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 이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김수홍 의원에 패해 고배를 마셨다.

김종인 '95년 서울시장 3파전' 언급… 안철수 견제? / 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1995년 3파전 구도에서 야권단일화 없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조순 민주당 후보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 밖에서 야권단일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독자 노선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대재해법 정부안 논의에 유족 반발 "사람 살리는 법 만들라" / 서울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