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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대학 입학 취소해야" 청와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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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정유라·숙명여고 쌍둥이 비교해야"
부산대 "법원 최종 판결 나와야 심의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및 고려대 입학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입시비리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의 입학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5일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772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0.12.28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부모찬스 하나 없이 정시, 수시, 후기 등을 통해 너무나 어렵게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보낸 부모로써 이번 자녀 입학비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며 "특히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유라 씨 학력 취소와 숙명여고 쌍둥이에게 내려진 퇴학 등 입시를 위해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내려진 조치를 비교할 경우 이번 1심 판결에서 이미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의 입학은 바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도 오로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정시를 치르게 한 대한민국의 부모를 대신해서 간곡한 청원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23일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영 입학본부장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았고 같은 대답을 했다"면서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며 이것이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검찰이나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최종판결 후에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심의기구를 열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차정인 총장은 지난 10월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학 공고문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은 다르다"며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었다.

반면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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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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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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