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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역세권 고밀개발 여지 충분...주택공급 더 늘리겠다"

18일 오전 국토부 기자단 화상 간담회 개최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확대
임대주택 11만가구 공급시 전세난 완화

  •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4:00
  •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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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심 내 고밀도 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부]

변 장관 후보자는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 개발하면 사업성이 높아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여지가 생긴다"며 "현재 주택공급 방식이 민간분양과 임대주택에 치중돼 있는데.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 주택을 확대하면 보다 폭넓은 맞춤형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하다는 게 변 후보자의 생각이다. 역세권 주변 주거지의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된 상태다. 이를 용적률 300% 이상으로 높이면 현재 주거 공간보다 2배 정도 수용 능력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준공업지역 개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변 후보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시그널(신호)을 줄 필요가 있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심리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정비사업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 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사업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한다면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모델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전세대란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와 맞물려 시장 안정화를 찾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변 후보자는 "지난 '11·19대책'에서 발표된 전세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 공급하면 전세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이나 공장용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추가적인 공공전세,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호텔 및 상가 리모델링을 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이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날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확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더 안정화될 것으로 변 후보자는 생각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수도권은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지가 확대 추세로, 수도권에서 실수요자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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