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이동권,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담아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3:38

2021~202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내년 상반기 시행계획 수립시 세부내용 구체화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 다시 받아보는 '개인정보이동권' 도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바뀐 비대면 사회에 걸맞게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생태계를 조성한다.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개인정보이동권'이라 정의해 새로 도입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1~2023년 국내에서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월 발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 재수립한 것이다. 지난 8월 5일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보위가 출범했고, 이후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이동권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방점을 뒀다.

브리핑에 참여한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에 직권조사, 시정명령 등 예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영했고,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감염정보 관련 제도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가명·익명처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관련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왼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nanana@newspim.com

-개인정보 교육 강화하는 측면에서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체화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학교 교과서나 커리큘럼에 반영되나?
▲최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육과정이나 생활교육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현재 단계에서 구상 중인 안이 있다면?
▲개인정보 동의제도는 논쟁적이기도 하고,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정보 주체를 보호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이 의미 있는 보호로 인식될 수 있는 동의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개인정보이동권'의 도입시기 및 추진 일정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추진 일정을 공개할 수 있나?
▲개인정보위는 물론, 내년 상반기 범정부적 부처가 참여하는 시행계획 수립시 구체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이동권은 특히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2차 개정계획에 내용을 포함할 것이며, AI나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신기술과 관련된 기준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큰 원칙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가이드나 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만들어 나가겠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진행 상황은?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데, 논의과정 같은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전부 다 수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바뀐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다 보니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다. 내부적으로 연구반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가지가 다 중요하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
▲보호와 활용은 흔히 상충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큰 방향이다.
아울러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국민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 데이터 시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중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에 대해 적극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규제개선의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한다고 보시나?
▲보호와 활용은 서로 꼬리를 무는 관계. 특히 규제 샌드박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활용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배달로봇이나 드론 등에 대해 같은 주제 아래 조금씩 다르게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여러 번 협의한 바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면서도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향후 법·제도도 정비돼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 예시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실익이 있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나열해, 그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봐도 되나?
▲포지티브 방식과 꼭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제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거나 현행법에서 불분명한 규제들을 특정한 조건 아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나 지역을 제한하는 식으로 활용해 보는 것. 이를 통해 실체를 검증을 한 다음 법제화하거나 허용하는 제도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시도해 보는 것들이 모여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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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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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