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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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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임명...관계회복 시도
박병석,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가동 요청...진통 여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 시간으로 새벽까지 이어진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피로가 누적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임 주일대사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깜짝 임명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일본 도교대에서 동양사학 석·박사를 받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일본통'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스가 총리 시대를 맞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그널이라는 해석입니다. 주일대사의 전격 교체가 이뤄지며 당초 유임될 것으로 관측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개각 여부도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강 장관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새 국무장관에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던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문제에 다소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 동맹에 무게추를 두고 있어 문재인 정부로서도 새롭게 재편될 동북아 국제질서에 관심이 크겠지요.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결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며 한 숨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의 뇌관은 여전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주일대사로 임명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국무장관 블링컨·안보보좌관 설리번 등 발표..첫 여성 정보수장도/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측은 이날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핵심 외교 라인을 인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된 블링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올해 첫 연차휴가 쓴 文대통령, 남은 21일 언제 쓰나/ 머니투데이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 일수는 22일인데, 이날 하루 사용해 21일 남았다. 소진율 기준으론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연차 소진율은 23.8%였다. 2017년과 2018년엔 57.1%로 동률을 기록했다.

통일장관, 연평도 포격 10주기 날, 4대그룹 불러 "남북경협" 외쳤다/ 조선일보
정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과 연평도에서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낸 뒤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히려 북한이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하자고 했다. 북한의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은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첫 공격이었다.

[단독] GOP 철책 넘은 北남성은 20대 후반 기계체조 선수였다/ 동아일보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관계당국 조사 과정에서 그가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월책 경위를 두고 A 씨가 3m 가량 높이의 철책을 타넘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4일 GOP 철책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신병이 확보된 A 씨는 파란색 사복을 입은 채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에이브럼스 비공개 회동… 주한미군 훈련 문제 논의한 듯/ 세계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넘게 이뤄진 회동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서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문제를 거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관표 1년반만에 교체, 강경화 거취도 주목/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부임 1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하면서 연말 개각 때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거취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개각은 시기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병석,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소집 요청…"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동"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른 시일 내 추천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앞서 후보 추천위는 최종 후보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후보 2인 결정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김종인·정의당 '3차 지원금' 꺼냈다 / 조선일보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23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년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지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언주 "국정 이끌 역량 없는 민주당, 잘하는 건 프레임 바꿔 '공세 퍼붓기'"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부산을 바꾸지 못하면 죽는다"며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3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부산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정신으로 가득 찬,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백 투 부산' 하고 모여들고, 창업하고,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업계 만난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회의 내용은 '쉿'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23일 호텔업계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추진단 의원들은 이날 호텔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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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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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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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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