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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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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임명...관계회복 시도
박병석,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가동 요청...진통 여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 시간으로 새벽까지 이어진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피로가 누적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임 주일대사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깜짝 임명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일본 도교대에서 동양사학 석·박사를 받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일본통'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스가 총리 시대를 맞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그널이라는 해석입니다. 주일대사의 전격 교체가 이뤄지며 당초 유임될 것으로 관측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개각 여부도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강 장관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새 국무장관에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던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문제에 다소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 동맹에 무게추를 두고 있어 문재인 정부로서도 새롭게 재편될 동북아 국제질서에 관심이 크겠지요.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결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며 한 숨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의 뇌관은 여전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주일대사로 임명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국무장관 블링컨·안보보좌관 설리번 등 발표..첫 여성 정보수장도/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측은 이날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핵심 외교 라인을 인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된 블링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올해 첫 연차휴가 쓴 文대통령, 남은 21일 언제 쓰나/ 머니투데이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 일수는 22일인데, 이날 하루 사용해 21일 남았다. 소진율 기준으론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연차 소진율은 23.8%였다. 2017년과 2018년엔 57.1%로 동률을 기록했다.

통일장관, 연평도 포격 10주기 날, 4대그룹 불러 "남북경협" 외쳤다/ 조선일보
정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과 연평도에서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낸 뒤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히려 북한이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하자고 했다. 북한의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은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첫 공격이었다.

[단독] GOP 철책 넘은 北남성은 20대 후반 기계체조 선수였다/ 동아일보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관계당국 조사 과정에서 그가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월책 경위를 두고 A 씨가 3m 가량 높이의 철책을 타넘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4일 GOP 철책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신병이 확보된 A 씨는 파란색 사복을 입은 채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에이브럼스 비공개 회동… 주한미군 훈련 문제 논의한 듯/ 세계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넘게 이뤄진 회동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서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문제를 거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관표 1년반만에 교체, 강경화 거취도 주목/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부임 1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하면서 연말 개각 때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거취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개각은 시기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병석,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소집 요청…"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동"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른 시일 내 추천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앞서 후보 추천위는 최종 후보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후보 2인 결정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김종인·정의당 '3차 지원금' 꺼냈다 / 조선일보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23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년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지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언주 "국정 이끌 역량 없는 민주당, 잘하는 건 프레임 바꿔 '공세 퍼붓기'"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부산을 바꾸지 못하면 죽는다"며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3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부산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정신으로 가득 찬,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백 투 부산' 하고 모여들고, 창업하고,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업계 만난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회의 내용은 '쉿'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23일 호텔업계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추진단 의원들은 이날 호텔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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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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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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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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