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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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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임명...관계회복 시도
박병석,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가동 요청...진통 여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 시간으로 새벽까지 이어진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피로가 누적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임 주일대사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깜짝 임명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일본 도교대에서 동양사학 석·박사를 받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일본통'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스가 총리 시대를 맞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그널이라는 해석입니다. 주일대사의 전격 교체가 이뤄지며 당초 유임될 것으로 관측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개각 여부도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강 장관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새 국무장관에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던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문제에 다소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 동맹에 무게추를 두고 있어 문재인 정부로서도 새롭게 재편될 동북아 국제질서에 관심이 크겠지요.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결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며 한 숨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의 뇌관은 여전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주일대사로 임명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국무장관 블링컨·안보보좌관 설리번 등 발표..첫 여성 정보수장도/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측은 이날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핵심 외교 라인을 인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된 블링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올해 첫 연차휴가 쓴 文대통령, 남은 21일 언제 쓰나/ 머니투데이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 일수는 22일인데, 이날 하루 사용해 21일 남았다. 소진율 기준으론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연차 소진율은 23.8%였다. 2017년과 2018년엔 57.1%로 동률을 기록했다.

통일장관, 연평도 포격 10주기 날, 4대그룹 불러 "남북경협" 외쳤다/ 조선일보
정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과 연평도에서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낸 뒤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히려 북한이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하자고 했다. 북한의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은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첫 공격이었다.

[단독] GOP 철책 넘은 北남성은 20대 후반 기계체조 선수였다/ 동아일보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관계당국 조사 과정에서 그가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월책 경위를 두고 A 씨가 3m 가량 높이의 철책을 타넘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4일 GOP 철책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신병이 확보된 A 씨는 파란색 사복을 입은 채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에이브럼스 비공개 회동… 주한미군 훈련 문제 논의한 듯/ 세계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넘게 이뤄진 회동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서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문제를 거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관표 1년반만에 교체, 강경화 거취도 주목/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부임 1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하면서 연말 개각 때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거취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개각은 시기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병석,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소집 요청…"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동"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른 시일 내 추천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앞서 후보 추천위는 최종 후보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후보 2인 결정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김종인·정의당 '3차 지원금' 꺼냈다 / 조선일보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23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년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지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언주 "국정 이끌 역량 없는 민주당, 잘하는 건 프레임 바꿔 '공세 퍼붓기'"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부산을 바꾸지 못하면 죽는다"며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3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부산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정신으로 가득 찬,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백 투 부산' 하고 모여들고, 창업하고,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업계 만난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회의 내용은 '쉿'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23일 호텔업계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추진단 의원들은 이날 호텔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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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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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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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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