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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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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조율...박용진 "탈당 잉크도 안말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잠룡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추문 논란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022년 대선 전초전으로 불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당 공천 전이고 인지도 조사에 가까운 시기이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 이유 때문인지 박영선·나경원 등 여야 여성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특히 나 전 의원은 오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박영선 장관도 이미 청와대에서 이번 개각 대상으로 포함하며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한때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로 불리며 민주당 소신파로 묶였던 박용진 의원은 "아직 탈당계 잉크도 안 말랐다"며 금 전 의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민주당 원내대표(좌측 두번째)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측에서 두번째)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 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릴레이 정상외교 '강행군'에…올해 첫 휴가 내고 휴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올해 들어 첫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최근 릴레이 정상외교 '강행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文대통령 긍·부정 격차 '두 자릿수'…조국 사태 후 처음/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조국 사태'이 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차이로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3주차(16~20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42.7%(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

이인영 "남북경협의 시간 예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어…준비해야"/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4대 그룹을 포함한 경제인과 회동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시간을 준비하자"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앞으로 코로나백신이나 치료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기면 남북 경협의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닌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인영 "서울·평양 대표부 외 개성·신의주에 남북연락소 설치 소망"/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신의주·나진·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 대표부 설치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연락·협의기구 발전적 재개방안 모색' 토론회 개회사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내 코로나 확진 33명… 장병휴가 지휘관 판단으로 제한/아시아경제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 31명이 발생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철원 부대에서 간부 5명, 병사 26명 등 총 3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날 기준 해당 부대 누적 확진자는 36명이다.

강경화 "모든 나라 공평한 백신 접근 위해 협력 절실"/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모든 나라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개회사에서 "최근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긍정적 소식이 팬데믹 종식에 대한 희망을 드높이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연평도 전사자 부모 '명예해병' 됐다…'전투영웅 10주기' 추모식/연합뉴스
10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2명의 해병 부모가 '명예해병'이 됐다. 또 북한 포격에 용감하게 맞서 대응 사격을 했던 연평부대 포7중대 K-9 자주포 포상(포진지)이 안보전시관으로 조성된다.

이낙연 "野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 환영…여야 법안 병합 심의하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야권의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여당도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법안을 병합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국민 더 지치게 하면 안 된다…공수처법 처리"/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에 주호영 "독재 선포" 안철수 "사기꾼도 이렇게는 안해"/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면서 23일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 다음달 2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 최후 담판을 벌인다.

코로나 재확산에 국민의힘·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꺼냈다/조선비즈
코로나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23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주장에 대해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소리 키우는 민주4.0·더미래·민평련…양강 구도에 변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세결집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매머드급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연구원(민주주의4.0)이 활동을 시작한데다, 진보·개혁성향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다.

[전문] 이진복, 부산시장 출마 공식선언…"싹 바꿔 먹거리 문제 해결하겠다"/뉴스핌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 월석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을 싹 다 바꾸겠다(CHANGE, ALL NEW BUSAN)"며 이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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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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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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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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