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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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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20 정상회의 마무리...코로나19 공조 강조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회동...공수처장 갈등 봉합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간밤에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리야드 G20 정상회의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G20 정상선언문에 최종 채택됐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부터 이 점을 제안해 왔는데요. 당시 제안했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구체적 조치를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이번 정상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정상들은 뜻을 모았지만 우리 국회는 여전히 엉킨 실타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결국 야당의 비토권 사용으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 출범'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12월 중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합니다.

민주당의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은 쉽게 예상되는 것이고, 다만 변수가 있다면 박병석 의장입니다.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심사를 마치자마자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민생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는 조치입니다. 이럴 때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진정한 협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 겁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주제: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20.11.22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 G20 정상선언문 "인력 이동 원활화 구체 조치 모색"…'文제안' 담겨/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진단기기와 치료제·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과 관련해, '구체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거리두기 2단계' 대국민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전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단계 격상이 결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정상외교 마무리한 文대통령…이제 '개각·입법의 시간'/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상외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가올 개각과 한국판 뉴딜 관련법, 공수처 출범 등 주요 입법과 개혁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G20(주요 20개국) 화상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사회·금융 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도전 요인들에 대한 공조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정상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

[단독]김정은 치적이라던 '연평도 포격현장' 영구 보존된다/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계자 시절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웠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전투 현장이 영구 보존된다.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해병대가 북한 포탄이 떨어졌던 K9 자주포 포상(포를 배치하는 진지) 한 곳을 정비해 역사적인 현장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단독]장교에 '막말'…군사경찰 부사관 '하극상' 의혹/이데일리
부사관들이 장교에게 경례도 하지 않는다. 병사 역시 간부들 뒷담화를 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지금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얘기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 대위는 부대 내 부사관에게 '님'자 없이 상사라고만 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이후 부대 내 초급 장교들 대상으로 부사관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해야 한다는 교육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이인영 장관, 오늘 경제인 만난다…4대 그룹 사장 등 참석/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4대 그룹을 포함한 경제인들과 회동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스위트에서 경제계 인사 간담회를 열고 남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지난 2018년 9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차 방북길에 올랐던 경제인 특별 대표단 기업들이 대상이다.

[금주의 정치권] 가덕도 신공항에 둘로 나뉜 野,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뉴스핌
이번주 정치권 역시 가덕도 신공항과 공수처법 개정이 주요 이슈가 될 모양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직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친문 58명 "한 배 타고 가자" 대선 겨냥 세 결집/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 58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민주주의4.0)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현역 의원만 56명이 참여한 여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이낙연, 내달 3일까지 자가격리…코로나 검사는 음성(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종로구 보건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안철수·김세연, 야권 혁신에 공감.. "이대론 이길 수 없다"/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세연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야권 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두 사람은 내년 재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야권 외곽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집권 플랜 등의 불씨 키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與 실정이 기회?… 부동산 정책 때리기 나선 야권 주자들/국민일보
야권 대선주자뿐 아니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집값 문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이슈인 데다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탓이다. 우선 정부·여당 실정의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견제·균형 지켜졌으면 '비밀의 숲' 탄생하지 않았을 것"/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밀의 숲'이 '진실의 숲'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뒤늦게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을 몰아 봤다"며 "안 봤으면 억울할 뻔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로즈업] '경제통' 서병수, 6년만의 여의도 복귀...소통으로 보폭 넓힌다/뉴스핌
6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정치로 보폭을 넓히고 있어 화제다. 어느새 5선 의원으로 소속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됐다. 정치인생 20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퇴로 치러질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중 0순위 주자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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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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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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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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