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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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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20 정상회의 마무리...코로나19 공조 강조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회동...공수처장 갈등 봉합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간밤에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리야드 G20 정상회의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G20 정상선언문에 최종 채택됐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부터 이 점을 제안해 왔는데요. 당시 제안했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구체적 조치를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이번 정상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정상들은 뜻을 모았지만 우리 국회는 여전히 엉킨 실타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결국 야당의 비토권 사용으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 출범'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12월 중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합니다.

민주당의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은 쉽게 예상되는 것이고, 다만 변수가 있다면 박병석 의장입니다.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심사를 마치자마자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민생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는 조치입니다. 이럴 때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진정한 협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 겁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주제: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20.11.22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 G20 정상선언문 "인력 이동 원활화 구체 조치 모색"…'文제안' 담겨/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진단기기와 치료제·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과 관련해, '구체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거리두기 2단계' 대국민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전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단계 격상이 결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정상외교 마무리한 文대통령…이제 '개각·입법의 시간'/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상외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가올 개각과 한국판 뉴딜 관련법, 공수처 출범 등 주요 입법과 개혁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G20(주요 20개국) 화상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사회·금융 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도전 요인들에 대한 공조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정상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

[단독]김정은 치적이라던 '연평도 포격현장' 영구 보존된다/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계자 시절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웠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전투 현장이 영구 보존된다.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해병대가 북한 포탄이 떨어졌던 K9 자주포 포상(포를 배치하는 진지) 한 곳을 정비해 역사적인 현장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단독]장교에 '막말'…군사경찰 부사관 '하극상' 의혹/이데일리
부사관들이 장교에게 경례도 하지 않는다. 병사 역시 간부들 뒷담화를 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지금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얘기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 대위는 부대 내 부사관에게 '님'자 없이 상사라고만 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이후 부대 내 초급 장교들 대상으로 부사관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해야 한다는 교육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이인영 장관, 오늘 경제인 만난다…4대 그룹 사장 등 참석/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4대 그룹을 포함한 경제인들과 회동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스위트에서 경제계 인사 간담회를 열고 남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지난 2018년 9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차 방북길에 올랐던 경제인 특별 대표단 기업들이 대상이다.

[금주의 정치권] 가덕도 신공항에 둘로 나뉜 野,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뉴스핌
이번주 정치권 역시 가덕도 신공항과 공수처법 개정이 주요 이슈가 될 모양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직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친문 58명 "한 배 타고 가자" 대선 겨냥 세 결집/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 58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민주주의4.0)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현역 의원만 56명이 참여한 여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이낙연, 내달 3일까지 자가격리…코로나 검사는 음성(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종로구 보건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안철수·김세연, 야권 혁신에 공감.. "이대론 이길 수 없다"/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세연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야권 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두 사람은 내년 재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야권 외곽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집권 플랜 등의 불씨 키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與 실정이 기회?… 부동산 정책 때리기 나선 야권 주자들/국민일보
야권 대선주자뿐 아니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집값 문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이슈인 데다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탓이다. 우선 정부·여당 실정의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견제·균형 지켜졌으면 '비밀의 숲' 탄생하지 않았을 것"/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밀의 숲'이 '진실의 숲'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뒤늦게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을 몰아 봤다"며 "안 봤으면 억울할 뻔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로즈업] '경제통' 서병수, 6년만의 여의도 복귀...소통으로 보폭 넓힌다/뉴스핌
6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정치로 보폭을 넓히고 있어 화제다. 어느새 5선 의원으로 소속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됐다. 정치인생 20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퇴로 치러질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중 0순위 주자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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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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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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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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