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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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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20 정상회의 마무리...코로나19 공조 강조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회동...공수처장 갈등 봉합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간밤에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리야드 G20 정상회의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G20 정상선언문에 최종 채택됐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부터 이 점을 제안해 왔는데요. 당시 제안했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구체적 조치를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이번 정상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정상들은 뜻을 모았지만 우리 국회는 여전히 엉킨 실타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결국 야당의 비토권 사용으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 출범'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12월 중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합니다.

민주당의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은 쉽게 예상되는 것이고, 다만 변수가 있다면 박병석 의장입니다.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심사를 마치자마자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민생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는 조치입니다. 이럴 때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진정한 협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 겁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주제: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20.11.22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 G20 정상선언문 "인력 이동 원활화 구체 조치 모색"…'文제안' 담겨/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진단기기와 치료제·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과 관련해, '구체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거리두기 2단계' 대국민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전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단계 격상이 결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정상외교 마무리한 文대통령…이제 '개각·입법의 시간'/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상외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가올 개각과 한국판 뉴딜 관련법, 공수처 출범 등 주요 입법과 개혁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G20(주요 20개국) 화상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사회·금융 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도전 요인들에 대한 공조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정상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

[단독]김정은 치적이라던 '연평도 포격현장' 영구 보존된다/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계자 시절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웠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전투 현장이 영구 보존된다.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해병대가 북한 포탄이 떨어졌던 K9 자주포 포상(포를 배치하는 진지) 한 곳을 정비해 역사적인 현장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단독]장교에 '막말'…군사경찰 부사관 '하극상' 의혹/이데일리
부사관들이 장교에게 경례도 하지 않는다. 병사 역시 간부들 뒷담화를 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지금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얘기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 대위는 부대 내 부사관에게 '님'자 없이 상사라고만 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이후 부대 내 초급 장교들 대상으로 부사관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해야 한다는 교육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이인영 장관, 오늘 경제인 만난다…4대 그룹 사장 등 참석/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4대 그룹을 포함한 경제인들과 회동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스위트에서 경제계 인사 간담회를 열고 남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지난 2018년 9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차 방북길에 올랐던 경제인 특별 대표단 기업들이 대상이다.

[금주의 정치권] 가덕도 신공항에 둘로 나뉜 野,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뉴스핌
이번주 정치권 역시 가덕도 신공항과 공수처법 개정이 주요 이슈가 될 모양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직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친문 58명 "한 배 타고 가자" 대선 겨냥 세 결집/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 58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민주주의4.0)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현역 의원만 56명이 참여한 여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이낙연, 내달 3일까지 자가격리…코로나 검사는 음성(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종로구 보건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안철수·김세연, 야권 혁신에 공감.. "이대론 이길 수 없다"/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세연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야권 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두 사람은 내년 재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야권 외곽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집권 플랜 등의 불씨 키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與 실정이 기회?… 부동산 정책 때리기 나선 야권 주자들/국민일보
야권 대선주자뿐 아니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집값 문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이슈인 데다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탓이다. 우선 정부·여당 실정의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견제·균형 지켜졌으면 '비밀의 숲' 탄생하지 않았을 것"/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밀의 숲'이 '진실의 숲'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뒤늦게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을 몰아 봤다"며 "안 봤으면 억울할 뻔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로즈업] '경제통' 서병수, 6년만의 여의도 복귀...소통으로 보폭 넓힌다/뉴스핌
6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정치로 보폭을 넓히고 있어 화제다. 어느새 5선 의원으로 소속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됐다. 정치인생 20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퇴로 치러질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중 0순위 주자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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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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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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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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