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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APEC서 "'코로나 봉쇄' 대신 '교류'…기업인 이동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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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역내 경제협력·포용성 증진 위한 3가지' 제안
'쿠알라룸푸르 선언' 채택…트럼프·시진핑 충돌은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며 '봉쇄' 대신 '인력 교류 촉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이어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며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제안으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속에서 한국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 제안으로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해 아태지역 내 5G생태계 혁신사업과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채택…트럼프·시진핑 '충돌' 없었다

이밖에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보건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했다. 지난 2017년 '다낭선언' 후 3년만의 결과물이었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안전하고 양질이면서도 효과적이고 저렴한 백신과 다른 의학적 대응책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원활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APEC의 장기 비전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 채택됐다. 1994년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의 기한이 도래한 만큼 향후 20년간 유효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한 것이다.

미래비전은 ▲지역경제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관련 작업 진행 ▲혁신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미국 대선 이후 '두문불출' 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갈등의 골이 남아 있는 미중 정상 간 모종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돌발' 상황은 없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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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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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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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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