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포럼] "바이든 시대, 어떤 주식을 살까요"

"뉴욕증시, 단기적 불확실성 있지만 장기 관점에서 긍정적"
美 주식 전문가 "5G 등 IT 비중 높여라...경기민감주도 일부 편입"
ETF전문가, '기술·신재생에너지·인프라' 관련주에 베팅 조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코로나19 대 백신. 올 연말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더블딥 우려와 화이자·모더나 백신 기대감이 줄다리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국 대선 종료로 거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나 했더니 또 다른 난제가 반영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뉴욕증시 전망을 어떻게 짚고 있을까. 김세환 KB증권 글로벌주식팀 연구위원은 20일 제4회 뉴스핌 투자포럼에서 "단기적 불확실성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경기부양책과 백신 개발 등을 고려하면 경기민감주나 그동안 부진했던 산업이 내년에는 확실히 (지금과 반대로) 교차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부문장은 "ETF운용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며 "원화뿐 아니라 달러 자산도 일부 갖고 있는 것이 분산투자 관점에서 의미가 있고, 전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주요 기술주나 대형주에 저비용으로 투자하는 ETF가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 2년 차, 바이든 집권기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두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기술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꼽았다. 김 부문장은 여기에 △인프라 관련주를 향후 수혜주로 꼽았고, 김 연구위원은 △5G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등에 분산투자 할 것을 권했다.

김세환 KB증권 글로벌주식팀 연구위원(좌),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부문장(우)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두 전문가와 나눈 방담 전문이다.

▲김준희 증권부 기자(이하 김 기자): 국내에서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다. 올해 거래규모가 역대급을 경신하고 있다(7월 193억 달러, 8월 183억 달러, 9월 243억 달러). 왜 이렇게 해외주식 인기가 높아진 건가.

▲김세환 KB증권 글로벌주식팀 연구위원(이하 김 연구위원): 일단 수익률이다. 많이들 투자하는 애플·아마존·구글·테슬라, 최근 니콜라까지 수익률이 워낙 좋다보니 개인들은 수익률에 목이 말라서 투자하는 것 같다.

▲김 기자: 해외주식 투자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논리는 이렇다.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 10년 새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지만 뉴욕증시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다. 한국시장과 미국시장이 얼마나 다르기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

▲김 연구위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미국에는 이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다. 24시간 돌아가는 과금 체계, 플랫폼이라는 강한 체계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기업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가 주주환원에 있다. 미국은 자기자본율이 10년 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자기자본율이 오른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말인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돈을 잘 벌면 된다.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이익률도 오른다. 또 성장을 멈추고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도 주주환원을 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이 S&P500은 87%였고, 한국은 26% 정도였다. 쉽게 말해 100억을 벌면 미국은 87억을 주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그만큼 주주들을 우선시한다. 트렌디한 기업들은 플랫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가 돼 돌아가니까 한국시장과는 다른 차별적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김 기자: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도 엄청 인기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부문장(이하 김 부문장): 미국 시장이 매력적인 것도 있는데 한 편으로는 투자 방법 때문이다. 이전에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펀드를 통해야 했다. 그 사이 증권사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다.

▲김 기자: 국내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겪으며 최근 1년 사이 사모펀드 시장이 불안한 시장처럼 인지됐다. 이쪽으로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ETF시장으로 많이 유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문장: 기본적으로 올해 초 코로나19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인버스 쪽으로 많이 유입됐다. 테마형이나 코로나 이후에 바뀌는 세상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다. 작년 같은 경우 ETF 거래대금이 1.4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4조 원(10월 말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거의 2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연초에 레버리지/인버스에 쏠렸던 자금이 2차전지나 나스닥 ETF 등에 다양하게 유입됐다. ETF는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라임 등 사모펀드에서 느낀 펀드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ETF는 굉장히 투명하다. 어떤 것들에 투자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부문장 [사진=뉴스핌DB]

▲김 기자: 두 분 주변에서는 주로 어떤 해외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고 있나.

▲김 부문장: 직접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금계좌를 통해 미국 빅테크 ETF에 투자한다. 연금계좌를 이용할 때 세금이나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김 연구위원: 최근에 뜨거웠던 테슬라 관련 문의가 많다. 저희가 투자자들 장바구니를 살펴보면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대형주가 작년까지 많았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오면서 조금 바뀌었다. 언택트와 줌(ZOOM) 같은 쪽에 문의가 많고, 테슬라나 2차전지에도 많은 관심 가지는 것 같다.

▲김 기자: 미국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더블딥을 우려하고, 또 한편에서는 백신 기대감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증시 어떻게 전망하나.

▲김 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 대선 불복 얘기도 있었고, 내년 1월에 재정 예산안이 잘 나올까 경기부양책이 잘 나올까 하는 기대도 있어서 단기적 불확실성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2021년 초에 4차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경기도 조금 상승하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경기 민감주나 그동안 부진했던 산업이 올라오면서 내년에는 확실히 시장이 교차될 것 같다.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어떤 섹터를 잘 선별해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김 부문장: 시장 전망 전문가는 아니지만 ETF운용역 입장에서 얘기하겠다. 최근 해외주식, 미국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환율이다. 원화 강세가 되면서 '지금 내가 미국에 투자한 것을 회수해야 하나, 다른 나라에 투자해야 하나' 고민한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단기적으로는 원화강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산을 원화로만 갖고 있는 것보단 달러 자산도 일부 가져야 분산투자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주요 기술주나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또 저비용으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연금목적 투자는 달러에 노출된 미국의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고 분산투자가 잘 돼 있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ETF가 좋을 것 같다.

▲김 기자: 바이든 집권기에는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볼까.

▲김 연구위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없이 실수요를 만나 달리고 있는 섹터가 5G라고 본다. 클라우드 같은 관련 산업에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인프라를 위한 소재, 산업 관련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백신 개발로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가정하면 단기적 접근방식으로 경기민감주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김 부문장: 두 가지 정도라고 본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 바이든 공약 중에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전기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모두 다 바꾸겠다는 내용이 있다. 단기적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이라 여기 맞춰서 준비하면 좋겠다. 또 정권이 바뀌면 인프라 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인프라 관련주에도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마침 저희 미래에셋에도 TIGER S&P글로벌인프라ETF가 있다.

김세환 KB증권 글로벌주식팀 연구위원 [사진=뉴스핌DB]

▲김 기자: 국내투자자들이 사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미국 기술주이다.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있고, 최근 들어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전기차업체 니오, 알리바바 같은 종목들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대형 기술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 연구위원: 블루웨이브(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가 될 경우 대형 기술주들이 분사될 수 있다는 우려는 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오며 기업 분사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낮아진 상황이다. 기존 우려는 반독점에 따른 인수합병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해 더 큰 성장을 이뤘다. 그런데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규제한다면 향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자사주 매입을 규제하면 EPS(주당수이익)을 올릴 수 없다. 이를 규제하면 유일하게 자사주 매입 없이 EPS가 상승한 아마존을 제외한 기업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블루웨이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규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대형 기술주 비중을 내년에는 조금 줄여야 할 것 같다.

▲김 부문장: 자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하는 관점에서 말씀 드린다. 과거에는 해외투자라고 하면 중국 등 이머징 마켓에 투자했다.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변동성은 조금 크지만 결과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미국주식에 투자한다. 자본과 인력이 풍부하고 잠재력이 큰 이머징 국가보다 기술을 가진 국가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수익률이 좋다는 생각이 이미 퍼져 있다. 학계에서도 증명이 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고, 조정도 당연히 올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바꾸는 혁신 기술과 지식을 보유·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 연구위원: 공감한다.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이슈가 있긴 하지만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다. 대형 기술주의 성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할 나위 없다. 정책 불확실성은 알 수 없어 단기적 비중은 조금 줄여가야 하지만, 김 부문장님 말씀처럼 기술 산업 자체와 건강에 대한 바이오, IT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김 기자: 그렇다면 내년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김 부문장: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여전하다. 비중을 크게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분산투자 관점에서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시장심리지수(MSI) 월드 같은 주식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바이든 시대를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관련이나 인프라 관련주를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

▲김 연구위원: 일단 IT쪽에서는 5G 비중을 조금 늘린 상태이다. 기술주 중에서는 대형 기술주 바로 뒤에 있는 2,3등 기업에 주목한다. 규제는 피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 외에 게임 등이 들어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비중을 나눴고, 산업이나 경기소비재에도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기업에도 조금 나눠서 정책적 수혜도 가져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zunii@newspim.com

사진

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사진

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