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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포럼] "바이든 시대, 어떤 주식을 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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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단기적 불확실성 있지만 장기 관점에서 긍정적"
美 주식 전문가 "5G 등 IT 비중 높여라...경기민감주도 일부 편입"
ETF전문가, '기술·신재생에너지·인프라' 관련주에 베팅 조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코로나19 대 백신. 올 연말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더블딥 우려와 화이자·모더나 백신 기대감이 줄다리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국 대선 종료로 거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나 했더니 또 다른 난제가 반영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뉴욕증시 전망을 어떻게 짚고 있을까. 김세환 KB증권 글로벌주식팀 연구위원은 20일 제4회 뉴스핌 투자포럼에서 "단기적 불확실성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경기부양책과 백신 개발 등을 고려하면 경기민감주나 그동안 부진했던 산업이 내년에는 확실히 (지금과 반대로) 교차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부문장은 "ETF운용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며 "원화뿐 아니라 달러 자산도 일부 갖고 있는 것이 분산투자 관점에서 의미가 있고, 전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주요 기술주나 대형주에 저비용으로 투자하는 ETF가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 2년 차, 바이든 집권기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두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기술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꼽았다. 김 부문장은 여기에 △인프라 관련주를 향후 수혜주로 꼽았고, 김 연구위원은 △5G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등에 분산투자 할 것을 권했다.

김세환 KB증권 글로벌주식팀 연구위원(좌),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부문장(우)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두 전문가와 나눈 방담 전문이다.

▲김준희 증권부 기자(이하 김 기자): 국내에서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다. 올해 거래규모가 역대급을 경신하고 있다(7월 193억 달러, 8월 183억 달러, 9월 243억 달러). 왜 이렇게 해외주식 인기가 높아진 건가.

▲김세환 KB증권 글로벌주식팀 연구위원(이하 김 연구위원): 일단 수익률이다. 많이들 투자하는 애플·아마존·구글·테슬라, 최근 니콜라까지 수익률이 워낙 좋다보니 개인들은 수익률에 목이 말라서 투자하는 것 같다.

▲김 기자: 해외주식 투자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논리는 이렇다.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 10년 새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지만 뉴욕증시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다. 한국시장과 미국시장이 얼마나 다르기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

▲김 연구위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미국에는 이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다. 24시간 돌아가는 과금 체계, 플랫폼이라는 강한 체계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기업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가 주주환원에 있다. 미국은 자기자본율이 10년 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자기자본율이 오른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말인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돈을 잘 벌면 된다.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이익률도 오른다. 또 성장을 멈추고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도 주주환원을 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이 S&P500은 87%였고, 한국은 26% 정도였다. 쉽게 말해 100억을 벌면 미국은 87억을 주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그만큼 주주들을 우선시한다. 트렌디한 기업들은 플랫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가 돼 돌아가니까 한국시장과는 다른 차별적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김 기자: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도 엄청 인기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부문장(이하 김 부문장): 미국 시장이 매력적인 것도 있는데 한 편으로는 투자 방법 때문이다. 이전에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펀드를 통해야 했다. 그 사이 증권사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다.

▲김 기자: 국내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겪으며 최근 1년 사이 사모펀드 시장이 불안한 시장처럼 인지됐다. 이쪽으로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ETF시장으로 많이 유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문장: 기본적으로 올해 초 코로나19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인버스 쪽으로 많이 유입됐다. 테마형이나 코로나 이후에 바뀌는 세상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다. 작년 같은 경우 ETF 거래대금이 1.4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4조 원(10월 말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거의 2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연초에 레버리지/인버스에 쏠렸던 자금이 2차전지나 나스닥 ETF 등에 다양하게 유입됐다. ETF는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라임 등 사모펀드에서 느낀 펀드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ETF는 굉장히 투명하다. 어떤 것들에 투자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부문장 [사진=뉴스핌DB]

▲김 기자: 두 분 주변에서는 주로 어떤 해외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고 있나.

▲김 부문장: 직접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금계좌를 통해 미국 빅테크 ETF에 투자한다. 연금계좌를 이용할 때 세금이나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김 연구위원: 최근에 뜨거웠던 테슬라 관련 문의가 많다. 저희가 투자자들 장바구니를 살펴보면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대형주가 작년까지 많았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오면서 조금 바뀌었다. 언택트와 줌(ZOOM) 같은 쪽에 문의가 많고, 테슬라나 2차전지에도 많은 관심 가지는 것 같다.

▲김 기자: 미국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더블딥을 우려하고, 또 한편에서는 백신 기대감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증시 어떻게 전망하나.

▲김 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 대선 불복 얘기도 있었고, 내년 1월에 재정 예산안이 잘 나올까 경기부양책이 잘 나올까 하는 기대도 있어서 단기적 불확실성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2021년 초에 4차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경기도 조금 상승하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경기 민감주나 그동안 부진했던 산업이 올라오면서 내년에는 확실히 시장이 교차될 것 같다.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어떤 섹터를 잘 선별해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김 부문장: 시장 전망 전문가는 아니지만 ETF운용역 입장에서 얘기하겠다. 최근 해외주식, 미국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환율이다. 원화 강세가 되면서 '지금 내가 미국에 투자한 것을 회수해야 하나, 다른 나라에 투자해야 하나' 고민한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단기적으로는 원화강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산을 원화로만 갖고 있는 것보단 달러 자산도 일부 가져야 분산투자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주요 기술주나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또 저비용으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연금목적 투자는 달러에 노출된 미국의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고 분산투자가 잘 돼 있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ETF가 좋을 것 같다.

▲김 기자: 바이든 집권기에는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볼까.

▲김 연구위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없이 실수요를 만나 달리고 있는 섹터가 5G라고 본다. 클라우드 같은 관련 산업에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인프라를 위한 소재, 산업 관련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백신 개발로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가정하면 단기적 접근방식으로 경기민감주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김 부문장: 두 가지 정도라고 본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 바이든 공약 중에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전기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모두 다 바꾸겠다는 내용이 있다. 단기적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이라 여기 맞춰서 준비하면 좋겠다. 또 정권이 바뀌면 인프라 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인프라 관련주에도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마침 저희 미래에셋에도 TIGER S&P글로벌인프라ETF가 있다.

김세환 KB증권 글로벌주식팀 연구위원 [사진=뉴스핌DB]

▲김 기자: 국내투자자들이 사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미국 기술주이다.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있고, 최근 들어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전기차업체 니오, 알리바바 같은 종목들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대형 기술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 연구위원: 블루웨이브(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가 될 경우 대형 기술주들이 분사될 수 있다는 우려는 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오며 기업 분사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낮아진 상황이다. 기존 우려는 반독점에 따른 인수합병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해 더 큰 성장을 이뤘다. 그런데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규제한다면 향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자사주 매입을 규제하면 EPS(주당수이익)을 올릴 수 없다. 이를 규제하면 유일하게 자사주 매입 없이 EPS가 상승한 아마존을 제외한 기업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블루웨이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규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대형 기술주 비중을 내년에는 조금 줄여야 할 것 같다.

▲김 부문장: 자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하는 관점에서 말씀 드린다. 과거에는 해외투자라고 하면 중국 등 이머징 마켓에 투자했다.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변동성은 조금 크지만 결과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미국주식에 투자한다. 자본과 인력이 풍부하고 잠재력이 큰 이머징 국가보다 기술을 가진 국가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수익률이 좋다는 생각이 이미 퍼져 있다. 학계에서도 증명이 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고, 조정도 당연히 올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바꾸는 혁신 기술과 지식을 보유·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 연구위원: 공감한다.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이슈가 있긴 하지만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다. 대형 기술주의 성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할 나위 없다. 정책 불확실성은 알 수 없어 단기적 비중은 조금 줄여가야 하지만, 김 부문장님 말씀처럼 기술 산업 자체와 건강에 대한 바이오, IT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김 기자: 그렇다면 내년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김 부문장: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여전하다. 비중을 크게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분산투자 관점에서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시장심리지수(MSI) 월드 같은 주식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바이든 시대를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관련이나 인프라 관련주를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

▲김 연구위원: 일단 IT쪽에서는 5G 비중을 조금 늘린 상태이다. 기술주 중에서는 대형 기술주 바로 뒤에 있는 2,3등 기업에 주목한다. 규제는 피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 외에 게임 등이 들어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비중을 나눴고, 산업이나 경기소비재에도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기업에도 조금 나눠서 정책적 수혜도 가져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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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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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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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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