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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격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더 이상의 시행착오 겪지 말아야

  •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24
  •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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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인천은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되 자체적인 방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실제로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0명으로 나흘 연속 200명을 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1.5단계로 격상되면 거의 모든 시설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직접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4㎡ 당 한 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장례식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도 면적당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이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 행사 참석자는 좌석 수의 30% 이내만 허용되고 집회·시위, 콘서트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감소하는 반면 직장, 학교, 가족과 지인 모임 등 일상 속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16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이유다. 여기에 1명의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정도를 의미하는 '재생산지수'가 1.12로 높아진 점도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지수가 1을 넘기면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1주 동안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2%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점도 방역당국으로서는 걱정이다. 40대 이하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 데다 사회 활동이 왕성하고 접촉범위도 넓어 감염됐을 경우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여권과 방역당국의 안이한 대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14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렸던 민주노총의 동시 다발적 집회에 대해 방역당국과 경찰 측이 방관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주최 측은 100명 미만의 참가 인원과 거리두기 등 법과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비난하지 않았는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8.15 집회가 국내총생산(GDP)을 0.5%포인트 감소시켰다. (집회가) 없었더라면 3분기 GDP가 2.4%까지 가능했다"고도 했다.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비판하고,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한 정부가 민주노총의 집회는 문제없다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방역에도 니편 내편을 가려서는 안된다.

다시 격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도 방역이 무너지면 일상 생활은 물론 경제 전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된다.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건조해지는 계절로 접어들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강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의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대비한 방역대책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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