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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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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판뉴딜, 본격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인영 "올 연말연초 중요,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 노력하겠다"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18일 3차 회의 통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구상단계를 넘어 본격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면서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됐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국가균형발전·사회안전망 강화로 이뤄진 한국판뉴딜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올 연말과 내년 연초가 지난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습니다. 바이든 미국 정부의 탄생 이후 한반도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는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등 관계자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요.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3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오는 18일에 이뤄지는 3차 회의로 못 박고 이날을 넘기면 법을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 맞선 범국민운동을 펼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문제 장관, 문제 인사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3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의 한계가 존재해 안 대표발 범야권 연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 타겟으로 설정하고 대선 전초전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4.3%·부정평가 51.0%…'대검 특활비' 논란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44.3%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50%를 돌파했다. 최근 불거진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논란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다.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구상단계 넘어 본격 실행단계로 접어들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판뉴딜은)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면서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됐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인영 "한반도, 큰 정세 변곡점 진입...남북 '기회의 공간' 열어야"/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연말부터 내년 연초는 지난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는 큰 정세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韓 입국 미군장병 등 12명 코로나 확진..총 337명/파이낸셜뉴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등 관계자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37명으로 확대됐다. 16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2일 사이 한국에 입국한 장병 11명과 업체 관계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美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통화 연기…다시 일정 협의중"/한국경제
국방부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임명된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 통화를 계획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16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보다)가장 먼저 소통하려고 통화일정을 잡았지만 미국측 사정으로 연기됐다"며 "양측이 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대일외교 '패싱' 논란에 "사실무근…유감"/이데일리
외교부는 16일 최근 각급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일 외교에서 외교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반박 자료를 게재하고 "최근 대일외교에서 외교부가 패싱되고 있으며 각급 소통 채널도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보도)이 게재된 바 있다"면서 "한일 간 실시되는 다양한 고위급 교류도 외교부와의 사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외교부 패싱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지노선 18일 제시…"시간끌기 좌시 못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오는 18일 3차 회의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혹시라도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그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수요일 3차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 벌이자"(종합)/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야권을 향해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 범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장관, 문제 인사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권 작심비판' 홍준표 "김정은에만 목매···평화타령으로 국민 속여"/서울경제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평화타령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또다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특활비 자료, 누가 충실히 냈나'…여야 법사위 '기싸움'/노컷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활비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게 거의 50억"이라며 "그게 너무 자의적·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다"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답했다.

"문제는 집이야"…국민의힘, 부동산대책에 다걸기/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했다.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뚜렷한 지점을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정청래 "野후보풍년 축하"..김철근 "뒤끝작렬 싸구려 정치"/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갑작스런 후보 풍년을 맞은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비꼬자, 김철근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뒤끝 작열 싸구려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이종배 "추미애 '민주당 동지' 발언…탄핵·경질 사유 충분"/뉴스핌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는 민주당 동지'라고 한 것과 관련 "탄핵이나 경질 사유로 충분하다"고 맹비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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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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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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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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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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