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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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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판뉴딜, 본격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인영 "올 연말연초 중요,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 노력하겠다"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18일 3차 회의 통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구상단계를 넘어 본격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면서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됐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국가균형발전·사회안전망 강화로 이뤄진 한국판뉴딜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올 연말과 내년 연초가 지난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습니다. 바이든 미국 정부의 탄생 이후 한반도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는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등 관계자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요.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3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오는 18일에 이뤄지는 3차 회의로 못 박고 이날을 넘기면 법을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 맞선 범국민운동을 펼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문제 장관, 문제 인사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3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의 한계가 존재해 안 대표발 범야권 연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 타겟으로 설정하고 대선 전초전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4.3%·부정평가 51.0%…'대검 특활비' 논란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44.3%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50%를 돌파했다. 최근 불거진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논란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다.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구상단계 넘어 본격 실행단계로 접어들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판뉴딜은)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면서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됐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인영 "한반도, 큰 정세 변곡점 진입...남북 '기회의 공간' 열어야"/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연말부터 내년 연초는 지난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는 큰 정세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韓 입국 미군장병 등 12명 코로나 확진..총 337명/파이낸셜뉴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등 관계자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37명으로 확대됐다. 16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2일 사이 한국에 입국한 장병 11명과 업체 관계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美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통화 연기…다시 일정 협의중"/한국경제
국방부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임명된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 통화를 계획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16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보다)가장 먼저 소통하려고 통화일정을 잡았지만 미국측 사정으로 연기됐다"며 "양측이 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대일외교 '패싱' 논란에 "사실무근…유감"/이데일리
외교부는 16일 최근 각급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일 외교에서 외교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반박 자료를 게재하고 "최근 대일외교에서 외교부가 패싱되고 있으며 각급 소통 채널도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보도)이 게재된 바 있다"면서 "한일 간 실시되는 다양한 고위급 교류도 외교부와의 사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외교부 패싱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지노선 18일 제시…"시간끌기 좌시 못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오는 18일 3차 회의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혹시라도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그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수요일 3차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 벌이자"(종합)/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야권을 향해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 범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장관, 문제 인사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권 작심비판' 홍준표 "김정은에만 목매···평화타령으로 국민 속여"/서울경제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평화타령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또다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특활비 자료, 누가 충실히 냈나'…여야 법사위 '기싸움'/노컷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활비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게 거의 50억"이라며 "그게 너무 자의적·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다"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답했다.

"문제는 집이야"…국민의힘, 부동산대책에 다걸기/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했다.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뚜렷한 지점을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정청래 "野후보풍년 축하"..김철근 "뒤끝작렬 싸구려 정치"/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갑작스런 후보 풍년을 맞은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비꼬자, 김철근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뒤끝 작열 싸구려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이종배 "추미애 '민주당 동지' 발언…탄핵·경질 사유 충분"/뉴스핌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는 민주당 동지'라고 한 것과 관련 "탄핵이나 경질 사유로 충분하다"고 맹비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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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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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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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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