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한국판뉴딜, 본격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인영 "올 연말연초 중요,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 노력하겠다"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18일 3차 회의 통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구상단계를 넘어 본격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면서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됐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국가균형발전·사회안전망 강화로 이뤄진 한국판뉴딜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올 연말과 내년 연초가 지난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습니다. 바이든 미국 정부의 탄생 이후 한반도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는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등 관계자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요.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3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오는 18일에 이뤄지는 3차 회의로 못 박고 이날을 넘기면 법을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 맞선 범국민운동을 펼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문제 장관, 문제 인사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3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의 한계가 존재해 안 대표발 범야권 연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 타겟으로 설정하고 대선 전초전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4.3%·부정평가 51.0%…'대검 특활비' 논란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44.3%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50%를 돌파했다. 최근 불거진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논란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다.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구상단계 넘어 본격 실행단계로 접어들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판뉴딜은)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면서 실행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됐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인영 "한반도, 큰 정세 변곡점 진입...남북 '기회의 공간' 열어야"/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연말부터 내년 연초는 지난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는 큰 정세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韓 입국 미군장병 등 12명 코로나 확진..총 337명/파이낸셜뉴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등 관계자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37명으로 확대됐다. 16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2일 사이 한국에 입국한 장병 11명과 업체 관계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美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통화 연기…다시 일정 협의중"/한국경제
국방부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임명된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전화 통화를 계획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16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보다)가장 먼저 소통하려고 통화일정을 잡았지만 미국측 사정으로 연기됐다"며 "양측이 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대일외교 '패싱' 논란에 "사실무근…유감"/이데일리
외교부는 16일 최근 각급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일 외교에서 외교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반박 자료를 게재하고 "최근 대일외교에서 외교부가 패싱되고 있으며 각급 소통 채널도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보도)이 게재된 바 있다"면서 "한일 간 실시되는 다양한 고위급 교류도 외교부와의 사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외교부 패싱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지노선 18일 제시…"시간끌기 좌시 못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오는 18일 3차 회의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혹시라도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그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수요일 3차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 벌이자"(종합)/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야권을 향해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 범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장관, 문제 인사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권 작심비판' 홍준표 "김정은에만 목매···평화타령으로 국민 속여"/서울경제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평화타령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또다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특활비 자료, 누가 충실히 냈나'…여야 법사위 '기싸움'/노컷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활비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게 거의 50억"이라며 "그게 너무 자의적·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다"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답했다.

"문제는 집이야"…국민의힘, 부동산대책에 다걸기/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했다.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뚜렷한 지점을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정청래 "野후보풍년 축하"..김철근 "뒤끝작렬 싸구려 정치"/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갑작스런 후보 풍년을 맞은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비꼬자, 김철근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뒤끝 작열 싸구려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이종배 "추미애 '민주당 동지' 발언…탄핵·경질 사유 충분"/뉴스핌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는 민주당 동지'라고 한 것과 관련 "탄핵이나 경질 사유로 충분하다"고 맹비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