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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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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55조 예산정국 돌입...예산소위 가동
민주당, 바이든 시대 의회외교 대비...송영길 방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여야는 증액 및 감액 작업을 시작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 세부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여야는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오는 12월 2일 자정까지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며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5년동안 한 번도 시한 내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올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복사업, '이름만 뉴딜인' 사업 등이 다수라며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10조원 이상, 총 예산안 중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시대를 맞아 의회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끄는 한반도 TF가 방미 일정을 소화중입니다. 방미단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김한정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과 최대한 접촉점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외국 정치인과의 면담이 금지된 상태여서 바이든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TF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참모진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의원, 윤건영 의원. 2020.11.15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8년 공들인 '메가 FTA' 탄생…RCEP 무역규모 전세계 30%/머니투데이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인구 3분의1(22억6000만명)을 포괄하고, 전세계 무역규모와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의 주요 회원국이 됐다.

강경화, 오늘 '총균쇠' 저자와 화상대담…'글로벌혁신 위한 미래대화' 개최/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총·균·쇠' 저자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화상대담을 갖는다..

26일만에 모습 드러낸 北 김정은 "연말까지 80일 전투"/중앙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보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5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日총리님 특히 반갑습니다" 文대통령, 스가에 연일 손짓/조선일보
정부와 여당이 최근 일본에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이 징용 판결 등 주요 현안과 관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러브콜'에도 당분간 화답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中 왕이 이달말 방한 추진… 시진핑 연내 방문 논의할듯/동아일보
한국과 중국 정부가 왕이(王毅·사진)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이달 말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방한 목표 시점을 이달 말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중 간 고위급 대면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행 끝낸' 유승민, 오늘 여의도 사무실 열며 대권행보 시동...김종인 참석/뉴스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앞에 사무실을 열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했던 유 전 의원은 민생경제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

'바이든 시대' 의회외교 시동…與 방미단 "한반도 문제 협의"/머니투데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의원외교에 돌입했다. 민주당 한반도TF(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대표단이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들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은 어려울 전망이다.

좌충우돌 추미애 행보에… 野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이 연일 소란스럽다. 15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거론하며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 "더러운 성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낙연의 민주당 때리면서, 文정책은 안 건드리는 이재명/중앙일보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이다. 이 지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감독그룹법 등 이른바 '경제 3법'(이 지사는 '공정경제 3법'으로 표기)의 완화 움직임을 지적하며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신드롬'에 '걱정' 보다 '표정관리' 나선 與... 왜?/한국일보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여권과 대립하기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 몸집을 키워 가는 모습을 여권은 경계해 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급상승하자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는 "한번 지켜보자"는 여론이 감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아, 여권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낙연-이재명 양강체제로는 안돼"… 꿈틀대는 민주당 86그룹/국민일보
여권 대선 주자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체제로 굳어지자 민주당 내 86그룹이 꿈틀대고 있다. 물밑에서 이뤄지던 움직임이 86그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마지막 역할론'을 앞세운 86그룹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당내 인사가 늘어나는 동시에 한편에선 '또 386이냐'는 반감도 나타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원희룡·유승민·오세훈"/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현재 당내 대권주자로 직접 거론하며 우선 힘을 실을 뜻을 밝혔다. 특히 당 내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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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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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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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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