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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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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55조 예산정국 돌입...예산소위 가동
민주당, 바이든 시대 의회외교 대비...송영길 방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여야는 증액 및 감액 작업을 시작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 세부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여야는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오는 12월 2일 자정까지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며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5년동안 한 번도 시한 내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올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복사업, '이름만 뉴딜인' 사업 등이 다수라며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10조원 이상, 총 예산안 중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시대를 맞아 의회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끄는 한반도 TF가 방미 일정을 소화중입니다. 방미단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김한정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과 최대한 접촉점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외국 정치인과의 면담이 금지된 상태여서 바이든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TF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참모진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의원, 윤건영 의원. 2020.11.15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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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총·균·쇠' 저자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화상대담을 갖는다..

26일만에 모습 드러낸 北 김정은 "연말까지 80일 전투"/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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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님 특히 반갑습니다" 文대통령, 스가에 연일 손짓/조선일보
정부와 여당이 최근 일본에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이 징용 판결 등 주요 현안과 관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러브콜'에도 당분간 화답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中 왕이 이달말 방한 추진… 시진핑 연내 방문 논의할듯/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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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행 끝낸' 유승민, 오늘 여의도 사무실 열며 대권행보 시동...김종인 참석/뉴스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앞에 사무실을 열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했던 유 전 의원은 민생경제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

'바이든 시대' 의회외교 시동…與 방미단 "한반도 문제 협의"/머니투데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의원외교에 돌입했다. 민주당 한반도TF(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대표단이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들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은 어려울 전망이다.

좌충우돌 추미애 행보에… 野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이 연일 소란스럽다. 15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거론하며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 "더러운 성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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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드롬'에 '걱정' 보다 '표정관리' 나선 與... 왜?/한국일보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여권과 대립하기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 몸집을 키워 가는 모습을 여권은 경계해 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급상승하자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는 "한번 지켜보자"는 여론이 감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아, 여권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낙연-이재명 양강체제로는 안돼"… 꿈틀대는 민주당 86그룹/국민일보
여권 대선 주자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체제로 굳어지자 민주당 내 86그룹이 꿈틀대고 있다. 물밑에서 이뤄지던 움직임이 86그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마지막 역할론'을 앞세운 86그룹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당내 인사가 늘어나는 동시에 한편에선 '또 386이냐'는 반감도 나타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원희룡·유승민·오세훈"/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현재 당내 대권주자로 직접 거론하며 우선 힘을 실을 뜻을 밝혔다. 특히 당 내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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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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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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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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