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555조 예산정국 돌입...예산소위 가동
민주당, 바이든 시대 의회외교 대비...송영길 방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여야는 증액 및 감액 작업을 시작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 세부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여야는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오는 12월 2일 자정까지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며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5년동안 한 번도 시한 내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올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복사업, '이름만 뉴딜인' 사업 등이 다수라며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10조원 이상, 총 예산안 중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시대를 맞아 의회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끄는 한반도 TF가 방미 일정을 소화중입니다. 방미단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김한정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과 최대한 접촉점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외국 정치인과의 면담이 금지된 상태여서 바이든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TF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참모진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의원, 윤건영 의원. 2020.11.15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8년 공들인 '메가 FTA' 탄생…RCEP 무역규모 전세계 30%/머니투데이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인구 3분의1(22억6000만명)을 포괄하고, 전세계 무역규모와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의 주요 회원국이 됐다.

강경화, 오늘 '총균쇠' 저자와 화상대담…'글로벌혁신 위한 미래대화' 개최/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총·균·쇠' 저자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화상대담을 갖는다..

26일만에 모습 드러낸 北 김정은 "연말까지 80일 전투"/중앙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보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5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日총리님 특히 반갑습니다" 文대통령, 스가에 연일 손짓/조선일보
정부와 여당이 최근 일본에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이 징용 판결 등 주요 현안과 관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러브콜'에도 당분간 화답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中 왕이 이달말 방한 추진… 시진핑 연내 방문 논의할듯/동아일보
한국과 중국 정부가 왕이(王毅·사진)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이달 말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방한 목표 시점을 이달 말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중 간 고위급 대면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행 끝낸' 유승민, 오늘 여의도 사무실 열며 대권행보 시동...김종인 참석/뉴스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앞에 사무실을 열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했던 유 전 의원은 민생경제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

'바이든 시대' 의회외교 시동…與 방미단 "한반도 문제 협의"/머니투데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의원외교에 돌입했다. 민주당 한반도TF(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대표단이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들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은 어려울 전망이다.

좌충우돌 추미애 행보에… 野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이 연일 소란스럽다. 15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거론하며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 "더러운 성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낙연의 민주당 때리면서, 文정책은 안 건드리는 이재명/중앙일보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이다. 이 지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감독그룹법 등 이른바 '경제 3법'(이 지사는 '공정경제 3법'으로 표기)의 완화 움직임을 지적하며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신드롬'에 '걱정' 보다 '표정관리' 나선 與... 왜?/한국일보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여권과 대립하기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 몸집을 키워 가는 모습을 여권은 경계해 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급상승하자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는 "한번 지켜보자"는 여론이 감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아, 여권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낙연-이재명 양강체제로는 안돼"… 꿈틀대는 민주당 86그룹/국민일보
여권 대선 주자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체제로 굳어지자 민주당 내 86그룹이 꿈틀대고 있다. 물밑에서 이뤄지던 움직임이 86그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마지막 역할론'을 앞세운 86그룹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당내 인사가 늘어나는 동시에 한편에선 '또 386이냐'는 반감도 나타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원희룡·유승민·오세훈"/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현재 당내 대권주자로 직접 거론하며 우선 힘을 실을 뜻을 밝혔다. 특히 당 내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사진
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