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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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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압축...비토권 발동 여부 주목
국회 운영위, 청와대 예산안 심사...특활비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10명을 놓고 추천위원들이 최종 2명을 추리기 위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가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된 공수처입니다. 또 하나의 수사기관인 만큼 여야 모두 정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랍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맞붙습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악의 전세난을 두고 야당의 질타와 여당의 철통 방어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정기모임에서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 앞서 김무성 공동대표(오른쪽)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0.11.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함께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 대상국은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이다.

美 다녀온 강경화 "바이든 측에 종전선언 설명...동맹 발전 당부"/뉴스핌
12일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그동안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라던가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원의원을 하는 분들이고 평소 한미 관계에 관심과 지지를 보냈던 분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핵 해결 협력' 공감했지만…미중 갈등은 여전히 난제/노컷뉴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북미 협상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중재해야 하는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취임 전 '편 만들기' 나서나… 방한 서두르는 시진핑/세계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자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양 주민들도 트윗하나'…북한 개인명의 트위터 계정 등장/연합뉴스
북한 당국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개인 명의를 내세운 트위터 계정이 등장했다. 자신을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라고 소개한 트위터 계정 2개가 13일 확인됐다. 이들 계정은 모두 10월에 가입했다. 지난달 1일에 첫 트윗을 올린 뒤 1∼2일 간격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 수십 건을 게재했다.

文·바이든 14분 통화…"적절한 타이밍, 필요 현안 발신했다"/이데일리
"적절한 타이밍, 적정 수준의 논의였다."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상 간 서로 필요한 부분을 발신했다고 본다"면서 상견례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통화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이르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는 우리 정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클로즈업] 박용진,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에 도전장..."대선 출마 깊게 고민" /뉴스핌
1971년생의 진보 정치인, 박용진은 여당의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을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대교체를 화두로 내걸며 2022년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혀 여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 '3%룰'을 어이할꼬…최대주주 의결권 5% 확대안도 검토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3%룰에 대한 최종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다.

안철수 "대선 시간표에 맞춘 야권혁신 플랫폼···손 잡아야 한다" /서울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야권혁신 플랫폼'의 시간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닌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맞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포럼' 사무실에서 '어떻게 재집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사실 야권 혁신 플랫폼의 시간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검증대 오른다…'최종 2인' 의견 모일까 /머니투데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0명을 놓고 추천위원들이 13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선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독] "이정옥 해임해야"...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서 靑에 요구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터져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탓에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인지 집단 학습 기회'라고 부르는 등 수 차례 자질 시비를 일으켰다.

국회 운영위, 靑예산 심사…특활비 공방 전망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김종인 "윤석열, 야당사람 아니다" /조선일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야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김종인은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11개 상임위, 세종시 우선 이전"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세종시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TF)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이전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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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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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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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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