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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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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압축...비토권 발동 여부 주목
국회 운영위, 청와대 예산안 심사...특활비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10명을 놓고 추천위원들이 최종 2명을 추리기 위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가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된 공수처입니다. 또 하나의 수사기관인 만큼 여야 모두 정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랍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맞붙습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악의 전세난을 두고 야당의 질타와 여당의 철통 방어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정기모임에서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 앞서 김무성 공동대표(오른쪽)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0.11.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함께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 대상국은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이다.

美 다녀온 강경화 "바이든 측에 종전선언 설명...동맹 발전 당부"/뉴스핌
12일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그동안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라던가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원의원을 하는 분들이고 평소 한미 관계에 관심과 지지를 보냈던 분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핵 해결 협력' 공감했지만…미중 갈등은 여전히 난제/노컷뉴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북미 협상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중재해야 하는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취임 전 '편 만들기' 나서나… 방한 서두르는 시진핑/세계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자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양 주민들도 트윗하나'…북한 개인명의 트위터 계정 등장/연합뉴스
북한 당국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개인 명의를 내세운 트위터 계정이 등장했다. 자신을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라고 소개한 트위터 계정 2개가 13일 확인됐다. 이들 계정은 모두 10월에 가입했다. 지난달 1일에 첫 트윗을 올린 뒤 1∼2일 간격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 수십 건을 게재했다.

文·바이든 14분 통화…"적절한 타이밍, 필요 현안 발신했다"/이데일리
"적절한 타이밍, 적정 수준의 논의였다."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상 간 서로 필요한 부분을 발신했다고 본다"면서 상견례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통화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이르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는 우리 정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클로즈업] 박용진,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에 도전장..."대선 출마 깊게 고민" /뉴스핌
1971년생의 진보 정치인, 박용진은 여당의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을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대교체를 화두로 내걸며 2022년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혀 여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 '3%룰'을 어이할꼬…최대주주 의결권 5% 확대안도 검토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3%룰에 대한 최종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다.

안철수 "대선 시간표에 맞춘 야권혁신 플랫폼···손 잡아야 한다" /서울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야권혁신 플랫폼'의 시간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닌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맞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포럼' 사무실에서 '어떻게 재집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사실 야권 혁신 플랫폼의 시간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검증대 오른다…'최종 2인' 의견 모일까 /머니투데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0명을 놓고 추천위원들이 13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선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독] "이정옥 해임해야"...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서 靑에 요구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터져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탓에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인지 집단 학습 기회'라고 부르는 등 수 차례 자질 시비를 일으켰다.

국회 운영위, 靑예산 심사…특활비 공방 전망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김종인 "윤석열, 야당사람 아니다" /조선일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야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김종인은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11개 상임위, 세종시 우선 이전"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세종시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TF)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이전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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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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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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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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