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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바이든 정부, 바텀업 방식 北 비핵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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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北 '살라미전술'에 넘어가면 안돼…철저한 준비 필요"
"美 행정부와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적립·공유해야"
"편가르기 보다 통합·파격보다 상식·독선보다 공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12일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미국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정세 전망'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포럼에 참석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반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여러가지 종전선언이나 한미군사작전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은 핵무기 감축 가능성이 없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목표의 중간 단계로 북한이 핵무기를 일부 포기하는 데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던지, 협상 전략을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대두된다"며 "한 가지 중요한 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금 내놓고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라며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상황 공유로 한미동맹에 입각한 북한의 비핵화에 임하되, 중재자를 넘어 당사자가 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도 남북간 문제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우리는 직접 관련된 당사자라는 자세를 갖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5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적립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경험상 북한은 미국 행정부 교체시 권력 공백을 이용해 도발을 자행해왔다. 지난달 10일 공개된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압박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고위 정부 당국자들이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선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발언을 한 고위당직자들에게 즉각 문책이 따랐다. 연방 우방인 미국을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외교·안보에서 초당적 협력이 잘 안되는 나라는 한국을 빼고 찾기 힘들다"며 "여야 간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외교·안보는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와 관련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적 조급함을 배제하고 국민 통합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진정한 국익 차원에서의 한미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 위원장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됐지만, 북핵 해결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정치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편가르기 보단 통합을, 파격보단 상식을, 독선보다는 공감을 실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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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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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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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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