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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바이든 정부, 바텀업 방식 北 비핵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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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北 '살라미전술'에 넘어가면 안돼…철저한 준비 필요"
"美 행정부와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적립·공유해야"
"편가르기 보다 통합·파격보다 상식·독선보다 공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12일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미국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정세 전망'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포럼에 참석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반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여러가지 종전선언이나 한미군사작전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은 핵무기 감축 가능성이 없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목표의 중간 단계로 북한이 핵무기를 일부 포기하는 데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던지, 협상 전략을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대두된다"며 "한 가지 중요한 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금 내놓고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라며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상황 공유로 한미동맹에 입각한 북한의 비핵화에 임하되, 중재자를 넘어 당사자가 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도 남북간 문제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우리는 직접 관련된 당사자라는 자세를 갖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5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적립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경험상 북한은 미국 행정부 교체시 권력 공백을 이용해 도발을 자행해왔다. 지난달 10일 공개된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압박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고위 정부 당국자들이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선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발언을 한 고위당직자들에게 즉각 문책이 따랐다. 연방 우방인 미국을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외교·안보에서 초당적 협력이 잘 안되는 나라는 한국을 빼고 찾기 힘들다"며 "여야 간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외교·안보는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와 관련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적 조급함을 배제하고 국민 통합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진정한 국익 차원에서의 한미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 위원장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됐지만, 북핵 해결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정치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편가르기 보단 통합을, 파격보단 상식을, 독선보다는 공감을 실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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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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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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