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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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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방미 중 바이든 측 접촉할지 주목
여야, 보궐선거 준비 본격화...서울시장 승리에 사활걸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국제 사회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뒤처지지 않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곧 물러날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과의 만남보다는 바이든 측 외교 '실세'와의 만남이 더 중요하겠지요. 다만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등 키맨들은 정권 교체기 타국 외교관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을 부를 수 있어 극도로 조심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바이든 측과의 접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야 모두 내년 4·7 재보궐선거 준비가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차기 대선 승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선거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두 정치적 생명을 건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외에 박용진, 박주민 두 70년대생 의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권은 부산 지역과 달리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신당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야권 혁신 재편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10년간 '빼앗긴'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보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약 9개월 만의 첫 대면회담으로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장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아베는 박근혜보다 2시간 빨랐다"...한·일 정상, 바이든과 통화 시점 '외교전' /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첫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일련의 사실은 9일(현지시간) 트뤼도 총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히며 세상에 알려졌다.

문대통령 발음 부정확 이유는 '치과 치료'...靑 "발치 여부 확인 못 해줘" /뉴스핌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발음이 부정확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최근 치과치료를 받으셨다"고 전했다.

강경화, 결국 바이든 쪽은 못만나나 /조선일보
외교부 일각에선 강 장관이 이번에 조 바이든 당선인 측근을 만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바이든 측 인사들과 만나기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등 키맨들은 정권 교체기 타국 외교관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을 부를 수 있어 극도로 조심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김정은·트럼프 '브로맨스' 기댄 비핵화 협상 착시 걷어내야" /한국일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을 움직이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대화를 진전시킬 수 없다." 김연철(56) 전 통일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대를 맞는 북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태도 변화'라고 일갈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한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과거와 같은 도발은 전술이 아니라 오판이라는 충고다.

박지원 국정원장, 스가 총리 면담…문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 전달 /경향신문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일 정상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북 문제 등에서 좋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빼빼로데이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7년 만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월 11일은 특정 제과 회사의 상품명을 기념일로 해 과자를 주고받는 날로 알려져 농업인의 날은 생소하다"며 "이번 행사는 농업인들을 예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70년대생 '쌍두마차' 박용진·박주민, '색' 다른 도전/한겨레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그 이듬해까지 펼쳐질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세대교체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당내 '70년대생' 쌍두마차인 박용진 의원이 대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내비치면서다. 두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각각 서울 최다득표(박주민)와 서울 최다득표율(박용진)을 기록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 여부는) 여러 사람이 권유도 해주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차별금지법 미뤄온 민주당, 인권위와 비공개 간담회... 입법 물꼬 트이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미온적이었던 여당 측 움직임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표 차별금지법' 논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정의당 손잡았다… "산업재해 방지 협력"/조선일보
국민의힘은 10일 정의당 및 노동계와 '중대 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 재해 문제는 각 당의 입장을 떠나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할 수 있다"고 했다.

與, 상법 '3%룰' 일부 완화 가닥… 재계 "의결권 제한 자체가 문제"/동아일보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잠정안을 마련했다. 경영권 침해와 기술 유출 우려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민주 '중국통'은 많은데… '美 민주당 인맥'은 안 보이네/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으로 미국 정권 교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국 민주당과의 네트워크 복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우리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집권당인 미국 민주당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사이 커넥션이 상당부분 희석된 탓이다.

기지개 켜는 與 보선 후보군… "경선 우위 선점"/세계일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잠재 후보군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직전 시장들이 모두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까닭에 여당에서는 특히 여성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여성후보 공천론'이 당 일각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잠재 후보군 중 남성 현역 의원들이 선점 효과를 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형국이다.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변수… 변협 추천 김진욱 최종 2인 유력/서울신문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가 최종 10명으로 좁혀졌다.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에 출범까지 겨우 한 걸음을 뗀 모양새다. 여야가 각자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 후보를 추천하며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낸 만큼 최종 후보 2인 선정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린뉴딜·기후위기 강조…'바이든 코드' 맞추는 민주당/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접점 찾기에 나섰다. 다방면에서 바이든 당선자와 유사점을 부각하면서, 새로운 한·미관계 포석을 모색하고 한국판 뉴딜 등 집권 후반기의 정책 동력도 얻으려는 시도이다. 다음주 미국을 찾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바이든 측 인사들과 소통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성추문' 보궐인데…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경선에 여성가산점 폐지 논란/뉴스핌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차 경선에서 여성가산점을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논란으로 생긴 만큼 여성 가산점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은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당규에 정치신인, 여성, 청년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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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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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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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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