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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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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방미 중 바이든 측 접촉할지 주목
여야, 보궐선거 준비 본격화...서울시장 승리에 사활걸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국제 사회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뒤처지지 않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곧 물러날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과의 만남보다는 바이든 측 외교 '실세'와의 만남이 더 중요하겠지요. 다만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등 키맨들은 정권 교체기 타국 외교관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을 부를 수 있어 극도로 조심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바이든 측과의 접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야 모두 내년 4·7 재보궐선거 준비가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차기 대선 승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선거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두 정치적 생명을 건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외에 박용진, 박주민 두 70년대생 의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권은 부산 지역과 달리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신당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야권 혁신 재편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10년간 '빼앗긴'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보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약 9개월 만의 첫 대면회담으로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장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아베는 박근혜보다 2시간 빨랐다"...한·일 정상, 바이든과 통화 시점 '외교전' /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첫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일련의 사실은 9일(현지시간) 트뤼도 총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히며 세상에 알려졌다.

문대통령 발음 부정확 이유는 '치과 치료'...靑 "발치 여부 확인 못 해줘" /뉴스핌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발음이 부정확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최근 치과치료를 받으셨다"고 전했다.

강경화, 결국 바이든 쪽은 못만나나 /조선일보
외교부 일각에선 강 장관이 이번에 조 바이든 당선인 측근을 만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바이든 측 인사들과 만나기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등 키맨들은 정권 교체기 타국 외교관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을 부를 수 있어 극도로 조심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김정은·트럼프 '브로맨스' 기댄 비핵화 협상 착시 걷어내야" /한국일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을 움직이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대화를 진전시킬 수 없다." 김연철(56) 전 통일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대를 맞는 북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태도 변화'라고 일갈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한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과거와 같은 도발은 전술이 아니라 오판이라는 충고다.

박지원 국정원장, 스가 총리 면담…문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 전달 /경향신문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일 정상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북 문제 등에서 좋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빼빼로데이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7년 만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월 11일은 특정 제과 회사의 상품명을 기념일로 해 과자를 주고받는 날로 알려져 농업인의 날은 생소하다"며 "이번 행사는 농업인들을 예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70년대생 '쌍두마차' 박용진·박주민, '색' 다른 도전/한겨레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그 이듬해까지 펼쳐질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세대교체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당내 '70년대생' 쌍두마차인 박용진 의원이 대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내비치면서다. 두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각각 서울 최다득표(박주민)와 서울 최다득표율(박용진)을 기록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 여부는) 여러 사람이 권유도 해주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차별금지법 미뤄온 민주당, 인권위와 비공개 간담회... 입법 물꼬 트이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미온적이었던 여당 측 움직임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표 차별금지법' 논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정의당 손잡았다… "산업재해 방지 협력"/조선일보
국민의힘은 10일 정의당 및 노동계와 '중대 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 재해 문제는 각 당의 입장을 떠나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할 수 있다"고 했다.

與, 상법 '3%룰' 일부 완화 가닥… 재계 "의결권 제한 자체가 문제"/동아일보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잠정안을 마련했다. 경영권 침해와 기술 유출 우려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민주 '중국통'은 많은데… '美 민주당 인맥'은 안 보이네/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으로 미국 정권 교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국 민주당과의 네트워크 복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우리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집권당인 미국 민주당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사이 커넥션이 상당부분 희석된 탓이다.

기지개 켜는 與 보선 후보군… "경선 우위 선점"/세계일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잠재 후보군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직전 시장들이 모두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까닭에 여당에서는 특히 여성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여성후보 공천론'이 당 일각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잠재 후보군 중 남성 현역 의원들이 선점 효과를 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형국이다.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변수… 변협 추천 김진욱 최종 2인 유력/서울신문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가 최종 10명으로 좁혀졌다.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에 출범까지 겨우 한 걸음을 뗀 모양새다. 여야가 각자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 후보를 추천하며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낸 만큼 최종 후보 2인 선정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린뉴딜·기후위기 강조…'바이든 코드' 맞추는 민주당/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접점 찾기에 나섰다. 다방면에서 바이든 당선자와 유사점을 부각하면서, 새로운 한·미관계 포석을 모색하고 한국판 뉴딜 등 집권 후반기의 정책 동력도 얻으려는 시도이다. 다음주 미국을 찾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바이든 측 인사들과 소통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성추문' 보궐인데…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경선에 여성가산점 폐지 논란/뉴스핌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차 경선에서 여성가산점을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논란으로 생긴 만큼 여성 가산점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은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당규에 정치신인, 여성, 청년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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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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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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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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