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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이재명 "부동산 안정,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달라"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

  •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4:22
  •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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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미치는 물량"이라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이 지사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한다"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과거 조선시대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 지역 아파트 1000여 가구 분양에 47만8000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일의 댓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거주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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