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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차기 미국 행정부, 대북 외교적 관여 지속해야"

조셉 윤 "북한 주민 위한 궁극적 방안은 외교"
루스 "바이든도 북한과 건설적 관여 가능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8:56
  •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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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5일 오후(현지시각)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가 '미 대선 후 한반도'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소통창구를 연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기 미 행정부는 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윤 전 특별대표는 "오랫동안 고통받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궁극적 방안은 외교"라며 "군사적 대안 등 다른 선택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고려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년에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잠정 중단 결정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 미 행정부는 초기 큰 사건 없이 안정된 상황을 원할 것이며, 한미연합훈련 재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 공공정책센터장은 북한이 그 동안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변수로 차기 대통령 취임 직후 큰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 센터장은 올해 북한이 코로나19, 태풍 피해, 대북제재 등으로 경제적 타격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섣불리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대선 이후 북한 도발 가능성은 있지만 북미 간 협상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사소한 도발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리 센터장은 또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성공적인 대북 외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할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2021년 대북정책을 뒤로 미루면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었던 북한과의 관여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잠잠했지만 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인식 아래 미국이 새해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분석센터장을 지낸 김지윤 박사는 "최근 수년간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뿐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나 북한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미 대선 후 한국·동아시아 관측'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국 전미북한위원회(NCNK) 키스 루스 사무국장은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관여를 이어가길 원할 것이라고 봤다.

루스 국장은 "북한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닿을 수 있는 직통 연락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 역시 북한과 대화 또는 관여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사람 중 누구와도 건설적 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의회가 대북정책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 이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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