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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경수 항소심에 與 '촉각'…대권 양강구도 재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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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선 '무죄' 관측 지배적…사법족쇄 풀고 대권주자 반열 오르나
"친문적자 김경수로 가지 않겠나"…친문계 지지 흐름도 '관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6일 정치권이 법원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친문' 핵심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김 지사가 이날 무죄 판결을 받게되면 여권 차기 대권 경쟁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구도'가 김 지사까지 가세한 '3강 구도'로 재편될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김 지사의 항고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연루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하는 등 댓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물증이 부족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시연을 봤다는 중간 결론을 내리면서 상황은 김 지사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김 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닭갈비 포장'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권에선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친문 그룹 중진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번엔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대법원 최종판단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지사가 사법적 족쇄를 이번에 떨쳐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내선 이미 친문계 움직임이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 친문 의원 50여명은 '민주주의 4.0'이란 이름의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전해철, 홍영표, 김종민, 도종환, 윤호중, 황희 등 친문 핵심 20여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친문계 현역 30여명이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책 연구 목적의 싱크탱크라고 하나, 사실상 민주당 20년 집권을 목표로 '4명의 대통령(4.0)'을 배출하기 위한 친문계 대선 전략그룹이라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4.0'을 중심으로 친문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지만, 누가 집권하냐도 중요하지 않겠냐"며 "아직까진 지지후보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중 친문 적자는 김 지사 뿐인 점을 고려하면 (지지후보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고 봤다.

그간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서 관망세를 유지하던 친문계가 김 지사 측으로 이동하면 대권 지형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친문계 지지를 기반으로 당권을 잡은 이 대표 측 타격이 적잖을 수 밖에 없다. 친문계 세력 분화로 이 지사 측은 당장 수혜를 보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도 친문계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자체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준비에 본격 뛰어드는 시점에 맞춰 싱크탱크를 띄운다는 구상으로, 이 대표가 총리 시절 호흡을 맞춘 관료들을 중심으로 참여 인사만 1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사가 이날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변수는 남아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다.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릴 경우 법리적 논쟁이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대법원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선 경선 직전까지 유무죄 공방이 계속된다면 현실적으로 김 지사를 차기 대권후보로 세우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만으로 김 지사를 단번에 차기 주자로 세우기엔 리스크가 있다"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친문계 관망세가 계속 되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또 "김 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을 따져봐도 차기보단 차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친문 적자' '대통령 분신'이란 상징성 외에 그가 이렇다 할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심과 같은 판결을 받거나 일부 혐의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가 친문계 지지를 모두 흡수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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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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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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