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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부터 정경심 교수 검찰 구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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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부터 정경심 교수 검찰 구형까지 >

◇2019년
▲8월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8월16일 사모펀드·위장전입 등 조국 일가 관련 의혹 제기
▲8월27일 검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시작. 부산대·서울대 등 압수수색
▲9월2일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9월4일 조국 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
▲9월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9월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9월16일 법원,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구속영장 발부
▲9월23일 검찰, 조국 자택·조국 자녀 지원대학 등 압수수색
▲10월3일 검찰, 정경심 1차 소환조사·조범동 구속기소
▲10월9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구속영장 기각
▲10월14일 검찰, 정경심 소환조사…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10월18일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10월31일 법원,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발부…"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11월11일 검찰,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
▲11월18일 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권 구속기소
▲12월19일 법원,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12월27일 법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12월31일 검찰, '뇌물수수' 등 조국 12개 혐의 불구속 기소

◇2020년
▲1월17일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2월24일 법원, 정기인사로 정경심 재판부 전원 교체
▲3월13일 법원, 정경심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5월8일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도주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5월11일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5월13일 조권,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
▲6월30일 조범동, 횡령 등 혐의 1심 징역 4년…"정경심과 공범 관계는 인정 안돼"
▲9월3일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권 행사
▲9월18일 조권, 업무방해 혐의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11월5일 검찰, 정경심 결심 공판서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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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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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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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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