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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부터 정경심 교수 검찰 구형까지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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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부터 정경심 교수 검찰 구형까지 >

◇2019년
▲8월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8월16일 사모펀드·위장전입 등 조국 일가 관련 의혹 제기
▲8월27일 검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시작. 부산대·서울대 등 압수수색
▲9월2일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9월4일 조국 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
▲9월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9월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9월16일 법원,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구속영장 발부
▲9월23일 검찰, 조국 자택·조국 자녀 지원대학 등 압수수색
▲10월3일 검찰, 정경심 1차 소환조사·조범동 구속기소
▲10월9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구속영장 기각
▲10월14일 검찰, 정경심 소환조사…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10월18일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10월31일 법원,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발부…"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11월11일 검찰,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
▲11월18일 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권 구속기소
▲12월19일 법원,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12월27일 법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12월31일 검찰, '뇌물수수' 등 조국 12개 혐의 불구속 기소

◇2020년
▲1월17일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2월24일 법원, 정기인사로 정경심 재판부 전원 교체
▲3월13일 법원, 정경심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5월8일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도주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5월11일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5월13일 조권,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
▲6월30일 조범동, 횡령 등 혐의 1심 징역 4년…"정경심과 공범 관계는 인정 안돼"
▲9월3일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권 행사
▲9월18일 조권, 업무방해 혐의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11월5일 검찰, 정경심 결심 공판서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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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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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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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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