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일반

[세종시에서] 홍남기 사직서 해프닝…'기재부 패싱'에 대한 반기?

3일 국회서 공개 사의 표명…靑 반려에 하루 만에 번복
누적된 불만표시 "속시원" vs "경제수장 경솔했다" 지적

  •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7:27
  •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7:2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정계와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갈등의 여파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최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이 이번에 터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가에서는 "속시원하다"는 반응과, "경제수장으로서 경솔했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 이례적인 공개 사의 표명…야당 "정치쇼 아니냐"

4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 참석해 "임명권자에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의 표명은 하루만에 없던 일이 됐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2개월 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싶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최근까지 여당과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임을 들어 예정대로 3억원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경제상황을 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갑론을박 끝에 대주주 요건은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정치권에서는 적잖이 놀란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의 발표 직후 사직서 반려와 재신임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국회 기재위 몇몇 의원들은 질의를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공개적인 사의 표명은 정치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기재부 내부에서도 '깜짝'…"터질게 터졌다"

이번 공개 사의 표명은 여당의 '기재부 패싱'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의견차이가 원인이지만 이전의 여러 상황에서 기재부 의견이 묵살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 의견이 묵살되는 상황은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당의 뜻대로 전국민 지급을 택해야 했다. 지난 7월 금융세제 개편안 당시에도 기재부는 여당의 압박에 못이겨 일부 방안을 조정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정감사에서 큰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기재부 내부에서도 홍 부총리 공개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던 직원들도 굉장히 놀랐다"며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사전에 부총리 사의 표명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여당과의 갈등 뿐 아니라 주거대책, 금융세제 등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신 듯 하다"며 "그간 축적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재신임 하면서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 상황속에서 선방해온 경제 수장을 당장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등 핵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