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문제에 의료공백 우려↑…전문간호사 활용도 대안 못돼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0:08

복지부, '재응시 불가' 강경…의료공백 대책은 "검토 중"
전문간호사·입원전담전문의 활용 방안은 현실적 한계
전문가 "의료 공백에 피해보는 건 국민…해결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 문제와 관련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의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상황이라면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최대 400여명에 그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복지부 "의사국시 추가 기회 부여 없다" 일관

4일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의 의사국시 문제가 불거진 9월부터 추가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여론이 안좋은 만큼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2일 출연한 KBS라디오 방송에서 "국민들께서 수용하는 측면이나 여러가지 공정성,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입장 변화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04 alwaysame@newspim.com

동시에 의사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현행 의료 시스템은 매년 3000명 안팎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전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446명이 전원 합격한다고 해도 예년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인턴 2000명, 공보의 300~4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생각이 아니라면 의료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국민여론'과 '형평성'이라는 명분론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여론을 생각하는 건 이해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추가 기회를 주든, 아니면 의료공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 모습은 남의 일을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국시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군의관·공보의 재배치 ▲전문간호사 활용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상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병원계 등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들이라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 전문간호사 활용, 또 다른 의정갈등 야기

문제는 그나마 현재 언급된 대안들조차 인력 공백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문간호사 활용안의 경우 '진료보조인력'(PA) 양성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또 다른 의정갈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PA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사 수급이 어려운 외과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의료법상 불법행위다. 복지부는 양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언급한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종합병원의 경우 PA 양성화에 찬성하겠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PA 양성화로 의료 공백을 메운다면 의정이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쳐 오후 시간대로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입원전담전문의 활용도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인턴 공백을 메울만큼의 인력 확대·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의 입원전담전문의는 5월 기준 249명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입원전담전문의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려했지만, 지난달 9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건정심에서 재정을 이유로 본사업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입원전담전문의들 스스로 '대체인력'으로 활용되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업무를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해달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인턴이 담당할 업무까지 분담한다면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논리다.

또 다른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추가 응시 기회 없이 내년도 의사 인력이 부족해진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 결국 기존의 의사 인력을 더 쥐어짤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어느나라보다도 일을 많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생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 중에서도 의료취약층에 있는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미래 의료수급 문제를 생각하면 결국 응시 기회를 주는 게 부작용이 없는 해결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의협도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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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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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