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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문제에 의료공백 우려↑…전문간호사 활용도 대안 못돼

복지부, '재응시 불가' 강경…의료공백 대책은 "검토 중"
전문간호사·입원전담전문의 활용 방안은 현실적 한계
전문가 "의료 공백에 피해보는 건 국민…해결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9:30
  •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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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 문제와 관련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의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상황이라면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최대 400여명에 그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복지부 "의사국시 추가 기회 부여 없다" 일관

4일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의 의사국시 문제가 불거진 9월부터 추가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여론이 안좋은 만큼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2일 출연한 KBS라디오 방송에서 "국민들께서 수용하는 측면이나 여러가지 공정성,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입장 변화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04 alwaysame@newspim.com

동시에 의사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현행 의료 시스템은 매년 3000명 안팎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전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446명이 전원 합격한다고 해도 예년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인턴 2000명, 공보의 300~4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생각이 아니라면 의료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국민여론'과 '형평성'이라는 명분론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여론을 생각하는 건 이해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추가 기회를 주든, 아니면 의료공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 모습은 남의 일을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국시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군의관·공보의 재배치 ▲전문간호사 활용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상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병원계 등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들이라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 전문간호사 활용, 또 다른 의정갈등 야기 

문제는 그나마 현재 언급된 대안들조차 인력 공백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문간호사 활용안의 경우 '진료보조인력'(PA) 양성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또 다른 의정갈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PA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사 수급이 어려운 외과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의료법상 불법행위다. 복지부는 양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언급한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종합병원의 경우 PA 양성화에 찬성하겠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PA 양성화로 의료 공백을 메운다면 의정이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쳐 오후 시간대로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입원전담전문의 활용도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인턴 공백을 메울만큼의 인력 확대·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의 입원전담전문의는 5월 기준 249명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입원전담전문의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려했지만, 지난달 9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건정심에서 재정을 이유로 본사업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입원전담전문의들 스스로 '대체인력'으로 활용되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업무를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해달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인턴이 담당할 업무까지 분담한다면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논리다.

또 다른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추가 응시 기회 없이 내년도 의사 인력이 부족해진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 결국 기존의 의사 인력을 더 쥐어짤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어느나라보다도 일을 많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생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 중에서도 의료취약층에 있는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미래 의료수급 문제를 생각하면 결국 응시 기회를 주는 게 부작용이 없는 해결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의협도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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