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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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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늘 '피격 공무원' 유족에 사건 정보공개 여부 통보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 시작…승부 윤곽 시일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나요? 내년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性) 추문으로 인한 과오를 덮고 과감하게 후보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야권의 집중포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전당원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찬성 86%로 내년 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대를 메는 형국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후보자를 내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2022년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뤄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서울·부산 합쳐 1400여만명에 대한 표심을 상당수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두 곳 모두 지게 될 경우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부산에서 전패할 경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급전직하하는 것을 물론 당 내 입지도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여권 내 대선 지형이 송두리채 요동치게 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부글부글 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점심과 저녁을 전·현직 중진의원들과 함께 하면서 서울·부산시장 경선 룰에 대한 사전 조율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중진의원들 달래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김 위원장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군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지요. 3선 장제원 의원은 "장수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병사들 등에 칼을 꼽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두고 "올드하다" "혼자 가는 독주 위원장이냐"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어제 중진들을 만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의견 조율의 첫 발을 뗐습니다. 향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군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과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낙연·김종인 두 사람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한식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관련 의견 수렴차 서울지역 중진 정치인들과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 위원장,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이혜훈, 박진, 권영세, 오세훈. 2020.11.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오늘 '피격 공무원' 유족에 사건 정보공개 여부 통보/ 뉴스핌
국방부가 3일 북한에 의해 피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 관련 정보 공개여부를 유족에게 통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유가족 측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검토 결과를 답변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의 답변을 받은 후인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한국·IAEA, 오늘 고위급 정책협의회서 '북핵검증' 논의/ 뉴스핌
외교부는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과 △IAEA 북핵 검증 준비태세 강화 관련 협력 방안 △IAEA 안전조치 관련 주요 현안 △한-IAEA 안전조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9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가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주재하에 이날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2018년 11월 제7차, 2019년 11월 제8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도 IAEA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상조 "과도기적 전세 불안정 길어질 수도...대책 마련 중"/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美 대선 앞두고 北 도발?…또 빗나간 전문가 예측/ 노컷뉴스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은 결국 빗나갔다. 북한은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미국 차기 대권구도에 영향을 줄 만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공개했지만 그 자체를 도발로 보기에는 강도가 약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 시작…승부 윤곽은 언제/ 한국경제TV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에서 시작된다. 투표는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에서 시작해 주별로 오전 5~8시부터 오후 7~9시까지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우편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과 박빙 승부가 맞물릴 경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단독]北 리길성 7월 싱가포르 대사 부임… 경제난 타개 위해 동남아 협력강화/ 동아일보
리길성 북한 외무성 아시아 담당 부상(차관급·사진)이 7월경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2일 "부임 시점은 올해 7월 전후"라며 "중국 등 아시아 외교를 총괄했던 리길성을 싱가포르로 보내 동남아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 부상의 공개 활동은 올 5월 평양 주재 라오스대사관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7월에는 아시아 담당 부상이 박명호 전 중국 대사관 공사로 교체된 사실이 알려졌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 /뉴스핌
당·정·청이 그동안 논란을 벌이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정부 안대로 공시가격 6억원 안에 무게가 실렸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민주당 요청대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 잡혔다.

김종인 "서울시민들이 좋아하는 후보 뽑아야", 오세훈 "당 내 좋은 후보 많다"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큰 잡음이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서울지역 현·전직 중진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 권영세·박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이혜훈·김성태·김용태 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대구·경북 지지율 하락에 놀란 野, 선물 싸들고 달려갔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대구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호남 민심을 겨냥한 '서진(西進)'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TK(대구·경북)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자, 지도부가 TK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게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단독]野 "뉴딜예산 보니 文 충성예산"···21조 중 15조 없앤다 / 중앙일보
556조 '슈퍼 예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야는 '지키느냐 깎느냐'를 놓고 예산 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뉴딜)'에 대해 야당은 "15조원을 삭감하겠다"(추경호 국회 예결위 간사)고 벼르고 있다.

규정미달 26% 참여로 "내년 보선에 후보 공천"… 與 당헌개정 투표 논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2일 확정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26.4%에 그친 데다 당헌·당규의 유효투표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전 당원 여론조사'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낙연 싱크탱크 수면 위로…'친문'의원들도 독자세력 꾸려 / 한겨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대선용 싱크탱크를 준비 중이다. 친문재인계 의원들도 이달 안에 대규모 싱크탱크를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내년 봄 시작될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여권 내 세력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야당, 재·보선 원인 제공 당 '무공천 강제 법안' 공조/ 경향신문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보선 원인을 제공하는 정당의 무공천을 강제하는 방안에 공조할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며 "당헌·당규에 정해 놓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갖고 뒤집는 게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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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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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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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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