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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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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서울·부산시장 공천'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
빨라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시계…여야, 공천준비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정리를 할 모양입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가 오늘 오전 11시께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했고,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과 대의원 80만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비공개입니다만, 민주당 안팎의 분위기로 볼 때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정치의 큰 터닝포인트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키로 확정·발표하면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국면으로 돌입합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빠르면 내달부터 당 내 후보군들이 경선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야 모두 후보군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일단 여당만 보면 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군에 일찌감치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우상호 전 원내대표, 박주민·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과거 박원순 시장이 깜짝 발탁된 것처럼 기존 후보군보다 좀 더 참신한 후보들이 나와야 전반적으로 밀리는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 PK(부산·울산·경남)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안 없는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해영 의원도 하마평에 오릅니다. 현직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김 사무총장의 출마설이 유력해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은만큼 차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젊고 참신한 후보를 찾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영춘 대세론과 제3의 신진 발탁설이 혼재돼있습니다. 이래저래 민주당이 오늘 공천 여부를 발표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만만친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당헌·당규를 저버리게 되니, 정치권에서 얼마나 파장이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방송인 강호동을 비롯한 국민참여단이 지난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2020.10.3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거리두기 5단계' 대국민 당부할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확대 시행과 관련해 대국민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文, 靑출신 차관 12명 '그립' 강화…靑·내각 연말 쌍끌이 개편하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청와대 출신 및 친여 성향 인사들을 전진배치하며 임기말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인사 리스트에 포함된 다주택자들의 경우 모두 "조만간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돈 떨어진 아르헨, 하필 부품도 영국산…꼬이는 FA-50 수출/중앙일보
한국이 경공격기 FA-50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려던 계획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산 부족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이번엔 영국 유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수출이 아예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靑 청원 27만명 넘었다/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공개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게 정부가 사표를 받는 등 엄중 대응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6시40분 기준 동의인원 27만명을 넘어섰다

트럼프 재선 바라는 김정은, 예전엔 티냈지만 지금은 '조용'/중앙일보
북한이 미국 대선(11월 3일)을 앞두고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희망하는듯한 메시지를 내놓던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與, 오늘 '서울·부산시장 공천'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뉴스핌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가 2일 발표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다.

이낙연, 정치인생 건 '공천 승부수'… 침묵하는 이재명, 주목받는 김경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2022년 대선 시계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 정립했던 당헌을 고쳐 보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결정이었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자리에 후보를 내면 거센 비판이 따를 게 당연했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556조원 예산안 심사 스타트…뇌관은 '한국형 뉴딜'/연합뉴스
국회가 556조원 규모 '슈퍼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與, 공천 비판 野에 "탄핵 때 뻔뻔하게 대선후보 공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망친 과오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을 야기하고도 조기 대선에서 뻔뻔하게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대통령 후보를 공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與 공천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자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야권 전체가 이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로 규정짓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불쏘시개 하라'는 野의 유혹... '대망론' 안 놓는 안철수/한국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안철수' 이름 석자가 끈질기게 오르내린다. 최근 들어 부쩍 더 그렇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흥행 카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한 인물이 없다는 주장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안 대표를 쌀쌀하게 깎아내렸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빨라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시계…여야, 공천준비 돌입/뉴스핌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향한 정치권 시계가 빨라졌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문제를 매듭짓고 본격 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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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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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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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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