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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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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 예정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총력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555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전달할 전망입니다.

예산 정국과 더불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정치권에서는 꺼지지 않고 있는 이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금융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며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감에 이어 특검 관철에 있어 절대적 소수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결집력을 발휘해 특검 도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위기에 강한 나라' 메시지 전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위기에 강한나라'를 키워드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전달할 전망이다.

[종합] 피격 공무원 형 "대통령 뭐했나…정보공개 청구할 것"/한국경제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55·사진)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 내용은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한 사건 당시 청와대의 대응 등이다. 이씨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를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문정인 또···"반중 군사훈련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서울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유명희에 공들였는데… EU 27개국은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조선일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당락(當落)의 키를 쥔 EU(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유 본부장의 경쟁자인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6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日 외무성 국장 28일 방한… 징용문제 협의/동아일보
일본 외무성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8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당국자가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秋-尹 전쟁' 발 안 담그는 靑의 속내…중재 타이밍 지났다?/노컷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결국 국민들 뇌리에 박힌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싸움이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직을 걸고 싸웠여야 한다. 비겁하다"고 몰아붙였다.

[단독]황교안, 종로 조직위원장 사의/동아일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구의 조직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 종로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대신 차기 대선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 "윤서방파 두목" 尹 퇴진 거론… '해임 건의' 꺼낸 추미애에 힘 실어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폭 두목'에까지 비유하며 퇴진을 공개 거론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을 거론한 뒤 이날 실제로 감찰까지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이 검찰을 흔든다는 역풍을 우려해 해임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여당과 거침없이 각을 세우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자 압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 야당 "내년 재정 중독, 부실 일자리 예산 최소 15조원 삭감"/조선일보
국민의힘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중 단기·부실 일자리, 뉴딜 사업 등 정권 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고 "최소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사상 최대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황당 사업, 빚더미 집행이 너무 많다"고 했다.

與, 보궐선거 겨냥 '부동산 감세' 카드/세계일보
여야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후보 공천 공론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감세 카드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철야 규탄대회' 막판 취소한 국민의힘/한겨레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중앙홀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철야 규탄대회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내부적으로 단발성 투쟁에 대한 비판이 나온데다, 결국은 '장외투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표출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날 특검 관철을 놓고 원내 지도부가 '철야 규탄대회'를 계획한 것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적지 않아서였다.

"열린우리당 그러다 쪽박"…'김종인 퇴진론'에 주호영 경고/중앙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겨냥한 조기 퇴진 목소리가 27일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불거지자, '투톱 사령탑'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때를 보면 당 대표를 맨날 바꿔서 당이 쪽박찼다"며 '지도부 흔들기'에 경고를 날렸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선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과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원내사령탑으로서 쐐기를 박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당, 공수처에 사활…관련 법안 정비·'11월 시한' 야당 압박/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연내에 출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힘 측에 오는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하라고 압박했다. 공수처 출범을 시작으로 집권 말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문대통령 시정연설도/뉴스핌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는다. 21대 총선 회계 부정의혹을 받고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내년 예산안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방역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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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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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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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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