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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서비스 R&D 핵심과제 추진… 5년간 7조 투입"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수의계약제도 개선"
"코로나 재확산 없었다면 3분기 2% 성장 가능"

  •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8:29
  •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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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서비스R&D 분야를 핵심과제로 삼고 향후 5년간 7조원을 투입한다. 민간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원천기술과 연구개발 소프트웨어(SW)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 'SW 파워'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향후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뿐 아니라 비대면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R&D도 중점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원천기술, 연구개발 SW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과 함께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미래자동차 확산·시장선점 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사업자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혁신제품 사용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발표된 3/4분기 GDP 속보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로는 1.9% 성장, 전년동기 대비로는 -1.3% 성장을 기록했다"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크게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6~7월의 내수개선 흐름이 위축되고 성장 반등폭이 꺾였다"며 "8월 재확산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됐다면 2%대 중반대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상화에 있어서 방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일깨워 준 계기"라며 "남은 4분기에는 철저한 방역대응을 전제로 내수진작·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기개선 추동력이 제고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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