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두차례 '옥중 입장문' 냈던 김봉현, 본인 재판은 불출석...왜?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6:26

'옥중 입장문' 김봉현, 교도관 통해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변호인 "안나올 줄 몰랐다...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
검찰에 항의 차원?...김봉현 "불공정한 싸움 안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김경민 기자 = 최근 일주일새 1·2차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 편파수사 등 의혹을 폭로하며 적극 소명에 나섰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작 자신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검찰에 항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건강문제,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에 공식 통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김 전 회장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으로 불출석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한 때에는 응당한 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일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도관에게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 공식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과 법원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불출석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나와 "솔직히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안 나올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의 불출석은 검찰을 향한 압박임과 동시에 구속수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1일 공개된 김 전 회장의 두 번째 입장문에는 "싸움은 정정당당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며 "검찰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해 기소하고 나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당한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백프로 피해 복구하고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며 "이제부터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 단순한 건강 문제,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부담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 몸이 안 좋긴 안 좋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정말 아프면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되니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아 회피할 목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다음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 로비, 검사 술접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