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두차례 '옥중 입장문' 냈던 김봉현, 본인 재판은 불출석...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옥중 입장문' 김봉현, 교도관 통해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변호인 "안나올 줄 몰랐다...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
검찰에 항의 차원?...김봉현 "불공정한 싸움 안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김경민 기자 = 최근 일주일새 1·2차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 편파수사 등 의혹을 폭로하며 적극 소명에 나섰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작 자신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검찰에 항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건강문제,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에 공식 통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김 전 회장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으로 불출석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한 때에는 응당한 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일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도관에게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 공식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과 법원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불출석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나와 "솔직히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안 나올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의 불출석은 검찰을 향한 압박임과 동시에 구속수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1일 공개된 김 전 회장의 두 번째 입장문에는 "싸움은 정정당당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며 "검찰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해 기소하고 나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당한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백프로 피해 복구하고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며 "이제부터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 단순한 건강 문제,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부담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 몸이 안 좋긴 안 좋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정말 아프면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되니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아 회피할 목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다음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 로비, 검사 술접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00원 넘보던 기름값 상승세 주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정부가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3.9원 올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앞에 최저가 주유소를 찾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89.43원으로 전날보다 17.61원 상승했다. 이미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경유는 전날 대비 23.26원 오른 1910.59원을 기록했다. 2026.03.07 mironj19@newspim.com 경유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15.4원으로 전날보다 4.8원 상승하며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지역 역시 기름값이 올랐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44.7원으로 전날보다 3.0원 올랐고, 경유는 1968.2원으로 4.9원 상승했다. 최근 하루 수십 원씩 상승하던 흐름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정부의 담합 경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향해 가격 담합을 중대범죄로 간주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격 급등이 지속될 경우 최고가격 지정 등 추가 대책이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선 국제유가 변동이 통상 2~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름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1:14
사진
'두쫀쿠' 알레르기·치아 손상 사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먹은 뒤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3건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준비한 선물인 '두바이 쫀득 쿠키' [사진=강훈식 페이스북] 피해 유형을 보면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기 이상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출혈 1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단단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 원재료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치아 파절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에는 밀과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관련 체질을 가진 소비자는 섭취 전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표시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판매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없거나 부족한 판매처가 27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곳은 35곳, 원산지 표시가 부족한 판매처도 16곳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다며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시 유의 사항을 담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 사항' 안내 자료를 제작해 관련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4: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