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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투자회수율 '반토막'…누적적자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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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337곳 중 117곳 자본잠식…55곳 청산 절차 진행 중
이주환 "방만한 운용 적자 원인…대대적 점검·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337개다. 이들 기관에 투자한 비용은 총 41조7575억원이며 이 중 회수된 비용은 23조7253억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56.8% 불과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은 투자 비용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회수율 0%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337개 회사 가운데 117곳은 자본잠식 중이었고 100곳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자회사들의 누적 순손실만 17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3년 연속 적자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 등 출자회사 정리기준에 부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계획이 있는 출자회사만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개사는 지분 매각 또는 단계적 정리와 같이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한국전력은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했지만 설비열화를 이유로 28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면서 누적순손실 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양산 풍력발전에 6억7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풍량 감소로 인한 이용률 미달성 때문에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총 43억원의 적자를 찍었다.

심지어, 양산에 위치한 윈드밀파워 풍력발전기는 올 9월 태풍 마이삭 강풍으로 파손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방만한 자금 운용이 적자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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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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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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