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제3자 수출' 만료 D-6...관세청 늑장에 속타는 롯데·신라·신세계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자 반송 5개월, 매출 5300억 기록...화장품 매출이 94%
관세청 "연장 여부 28일 전 발표...특허수수료 감면도 검토"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면세업계의 유일한 '밥줄'인 재고 면세품 제3자 반송(수출) 및 내국인 일반 판매의 기간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연장 여부 언급이 없자 주요 면세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3자 반송 매출 5개월간 5300억원...화장품이 압도적 1위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응 보세판매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관세청이 6개월 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면세점들의 재고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21 hrgu90@newspim.com

면세점은 백화점 등 여타 유통업체와 달리 물건을 사입해 판매한다. 출입국이 불가능한 국제적 돌발 상황에서 판매 흐름이 막히게 되면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3월 말 기준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의 재고자산은 3조6387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는 간단한 통관을 거쳐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팔도록 했다. 또 3개월 미만 재고는 어느 국가, 어느 사업자에게든 반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최초 구매처로의 단기 재고 반송만 가능했다. 사실상 제3자 반송은 수출과 같은 개념이다.

면세점들은 규제 완화 이후 제3자 반송 효과를 톡톡히 봤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제3자 반송으로 잡힌 매출은 4억6594만달러(5279억원)다. 반송 건수는 1305건으로 5개월간 쉴 새 없이 면세품 해외 수출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면세품을 신규 매입하고 다시 제3자 반송하는 행위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는 면세 사업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따이공(보따리상) 외에 방문 고객이 없다고 면세품 매입을 중단해버린다면 지난해까지 다져온 판매업체와의 관계 및 바잉파워(buying power)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3자 반송 매출이 화장품 품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9월까지 화장품 제3자 반송 매출은 498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4.4%에 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랑콤,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제3자 반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는 내국인 일반 판매 매출이 가방류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것과는 정반대다.

이런 이유로 주요 면세점들은 관세청 담당부서에 제3자 반송 연장 검토를 지속 요청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면세협회 차원에서도 해당 요청은 전달됐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마저도 중단되면 다시 보릿고개"라며 "관세청의 연장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8.25 hrgu90@newspim.com

◆추경호 의원 등 추가대책 강력 요구...관세청 "검토 들어갔다"

관세청은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려 쉬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8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외 적용 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 28일 전까지 별도 지침으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면세업계는 규제 완화 외에도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허수수료 한시적 면제 ▲면세품 비대면 거래 허용 ▲관광비행 승객의 공항면세점 구매 허용 등이다. 

이 내용들은 추경호 의원 등이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면세점들은 특허수수료를 750억원가량 납부해야 한다. 추 의원은 "방역 문제로 국가가 여행을 못하게 하니 업계가 망하게 된 것인데 수수료를 왜 받는 건가"라며 "재난 상황 시 특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소재 외국인 대상 면세품 비대면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추 의원은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비대면 시대가 정착한 만큼 고사 위기에 놓인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소재 외국인에 대한 면세품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 조건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적지 없는 관광 비행의 승객이 기내면세점뿐만 아니라 공항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목적지 비행을 출국한 것으로 인정하면 출·입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입을 허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해진다"며 관세청에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관세청은 기재위원들의 요청과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허수수료 감면 조건 개정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감면‧면제를 위해서는 관세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면세업계 건의내용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면세품 비대면 거래 허용과 관련해서는 완고한 상태다. 관세청은 "미입국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광수지 개선 등 보세판매장 운영취지에 포함되지 않고, 유통망과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역직구 업체와 관련 유통업계에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면세품 온라인 판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