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3자 수출' 만료 D-6...관세청 늑장에 속타는 롯데·신라·신세계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자 반송 5개월, 매출 5300억 기록...화장품 매출이 94%
관세청 "연장 여부 28일 전 발표...특허수수료 감면도 검토"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면세업계의 유일한 '밥줄'인 재고 면세품 제3자 반송(수출) 및 내국인 일반 판매의 기간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연장 여부 언급이 없자 주요 면세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3자 반송 매출 5개월간 5300억원...화장품이 압도적 1위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응 보세판매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관세청이 6개월 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면세점들의 재고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21 hrgu90@newspim.com

면세점은 백화점 등 여타 유통업체와 달리 물건을 사입해 판매한다. 출입국이 불가능한 국제적 돌발 상황에서 판매 흐름이 막히게 되면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3월 말 기준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의 재고자산은 3조6387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는 간단한 통관을 거쳐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팔도록 했다. 또 3개월 미만 재고는 어느 국가, 어느 사업자에게든 반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최초 구매처로의 단기 재고 반송만 가능했다. 사실상 제3자 반송은 수출과 같은 개념이다.

면세점들은 규제 완화 이후 제3자 반송 효과를 톡톡히 봤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제3자 반송으로 잡힌 매출은 4억6594만달러(5279억원)다. 반송 건수는 1305건으로 5개월간 쉴 새 없이 면세품 해외 수출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면세품을 신규 매입하고 다시 제3자 반송하는 행위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는 면세 사업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따이공(보따리상) 외에 방문 고객이 없다고 면세품 매입을 중단해버린다면 지난해까지 다져온 판매업체와의 관계 및 바잉파워(buying power)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3자 반송 매출이 화장품 품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9월까지 화장품 제3자 반송 매출은 498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4.4%에 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랑콤,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제3자 반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는 내국인 일반 판매 매출이 가방류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것과는 정반대다.

이런 이유로 주요 면세점들은 관세청 담당부서에 제3자 반송 연장 검토를 지속 요청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면세협회 차원에서도 해당 요청은 전달됐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마저도 중단되면 다시 보릿고개"라며 "관세청의 연장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8.25 hrgu90@newspim.com

◆추경호 의원 등 추가대책 강력 요구...관세청 "검토 들어갔다"

관세청은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려 쉬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8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외 적용 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 28일 전까지 별도 지침으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면세업계는 규제 완화 외에도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허수수료 한시적 면제 ▲면세품 비대면 거래 허용 ▲관광비행 승객의 공항면세점 구매 허용 등이다. 

이 내용들은 추경호 의원 등이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면세점들은 특허수수료를 750억원가량 납부해야 한다. 추 의원은 "방역 문제로 국가가 여행을 못하게 하니 업계가 망하게 된 것인데 수수료를 왜 받는 건가"라며 "재난 상황 시 특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소재 외국인 대상 면세품 비대면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추 의원은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비대면 시대가 정착한 만큼 고사 위기에 놓인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소재 외국인에 대한 면세품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 조건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적지 없는 관광 비행의 승객이 기내면세점뿐만 아니라 공항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목적지 비행을 출국한 것으로 인정하면 출·입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입을 허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해진다"며 관세청에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관세청은 기재위원들의 요청과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허수수료 감면 조건 개정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감면‧면제를 위해서는 관세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면세업계 건의내용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면세품 비대면 거래 허용과 관련해서는 완고한 상태다. 관세청은 "미입국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광수지 개선 등 보세판매장 운영취지에 포함되지 않고, 유통망과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역직구 업체와 관련 유통업계에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면세품 온라인 판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