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제3자 수출' 만료 D-6...관세청 늑장에 속타는 롯데·신라·신세계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자 반송 5개월, 매출 5300억 기록...화장품 매출이 94%
관세청 "연장 여부 28일 전 발표...특허수수료 감면도 검토"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면세업계의 유일한 '밥줄'인 재고 면세품 제3자 반송(수출) 및 내국인 일반 판매의 기간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연장 여부 언급이 없자 주요 면세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3자 반송 매출 5개월간 5300억원...화장품이 압도적 1위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응 보세판매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관세청이 6개월 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면세점들의 재고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21 hrgu90@newspim.com

면세점은 백화점 등 여타 유통업체와 달리 물건을 사입해 판매한다. 출입국이 불가능한 국제적 돌발 상황에서 판매 흐름이 막히게 되면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3월 말 기준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의 재고자산은 3조6387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는 간단한 통관을 거쳐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팔도록 했다. 또 3개월 미만 재고는 어느 국가, 어느 사업자에게든 반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최초 구매처로의 단기 재고 반송만 가능했다. 사실상 제3자 반송은 수출과 같은 개념이다.

면세점들은 규제 완화 이후 제3자 반송 효과를 톡톡히 봤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제3자 반송으로 잡힌 매출은 4억6594만달러(5279억원)다. 반송 건수는 1305건으로 5개월간 쉴 새 없이 면세품 해외 수출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면세품을 신규 매입하고 다시 제3자 반송하는 행위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는 면세 사업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따이공(보따리상) 외에 방문 고객이 없다고 면세품 매입을 중단해버린다면 지난해까지 다져온 판매업체와의 관계 및 바잉파워(buying power)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3자 반송 매출이 화장품 품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9월까지 화장품 제3자 반송 매출은 498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4.4%에 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랑콤,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제3자 반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는 내국인 일반 판매 매출이 가방류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것과는 정반대다.

이런 이유로 주요 면세점들은 관세청 담당부서에 제3자 반송 연장 검토를 지속 요청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면세협회 차원에서도 해당 요청은 전달됐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마저도 중단되면 다시 보릿고개"라며 "관세청의 연장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8.25 hrgu90@newspim.com

◆추경호 의원 등 추가대책 강력 요구...관세청 "검토 들어갔다"

관세청은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려 쉬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8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외 적용 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 28일 전까지 별도 지침으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면세업계는 규제 완화 외에도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허수수료 한시적 면제 ▲면세품 비대면 거래 허용 ▲관광비행 승객의 공항면세점 구매 허용 등이다. 

이 내용들은 추경호 의원 등이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면세점들은 특허수수료를 750억원가량 납부해야 한다. 추 의원은 "방역 문제로 국가가 여행을 못하게 하니 업계가 망하게 된 것인데 수수료를 왜 받는 건가"라며 "재난 상황 시 특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소재 외국인 대상 면세품 비대면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추 의원은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비대면 시대가 정착한 만큼 고사 위기에 놓인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소재 외국인에 대한 면세품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 조건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적지 없는 관광 비행의 승객이 기내면세점뿐만 아니라 공항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목적지 비행을 출국한 것으로 인정하면 출·입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입을 허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해진다"며 관세청에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관세청은 기재위원들의 요청과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허수수료 감면 조건 개정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감면‧면제를 위해서는 관세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면세업계 건의내용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면세품 비대면 거래 허용과 관련해서는 완고한 상태다. 관세청은 "미입국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광수지 개선 등 보세판매장 운영취지에 포함되지 않고, 유통망과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역직구 업체와 관련 유통업계에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면세품 온라인 판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